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사는 환자에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의사는 환자에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구동윤 기자 (news@medicaltimes.com)
2
  • 기사입력 : 2016-06-14 11:39
  • 법무법인 한별 구동윤 변호사
의사들은 의료 행위를 하면서 환자에게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행위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위배하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의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의료행위를 하면서 일일이 모든 위험성을 설명하기에는 업무량도 늘어나고 환자 불안감을 증폭 시키는 문제가 있다. 반면 환자는 의료 행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경고 받지 못하고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받는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상반된 가치 충돌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의사가 개개의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어디까지 설명해 줘야 하는지,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가. 설명의 종류

1)진단 설명: 의사는 각종 검사나 실험 결과를 종합해 알아낸 병명 혹은 병상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때 설명은 환자가 병명과 병상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의료행위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면 충분하다. 보편화된 병명의 경우는(예컨대 맹장염)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고, 암이나 에이즈 등 정직하게 설명할 경우 환자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숨길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의사에게 명확한 진단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및 환자가 해당 의사에게 치료가 아닌 오로지 진단 진료만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경우엔 완전한 진단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2)경과 설명: 의사는 실시 예정인 의료행위와 그 내용, 즉 의료 행위로 입게 될 신체 침해의 종류·방법·범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의료행위로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환자 상태의 장래예측도 포함된다. 의료행위의 분명한 부작용이나 성공 및 실패 가능성도 설명해야 한다.

3)위험 설명: 의사는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설령 부작용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의사에게는 위험 설명 의무가 존재한다. 다만 의사가 수술 시행 전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4)선택 설명: 의사는 다수의 치료 방법이 있을 때 각 치료법의 장·단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같은 치료효과가 있는 통상의 다양한 치료 방법이 상존할 때 의사는 모든 치료 방법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는 치료 방법이 의사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이다.

나. 설명의 방식

1)단계적 설명: 먼저 의사는 기초설명을 하고, 환자가 의료행위의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개별 설명을 한다. 즉, 의사는 진단의 결과, 기본적인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 위험만 우선 설명하고 그 이상은 환자가 문의하는 경우 설명하는 방식이다.

2)문서 설명: 보통 수술 서약서에 환자 날인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실제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경우 문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 설명의 범위

환자 개개인의 이해 수준, 상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환자마다 이해력의 정도가 다르므로 의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에게 설명한다는 기준을 잡으면 안전할 것이다. 또 의료행위로 인한 신체 침해 정도가 클수록 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의료행위를 해야 할 긴급성이 클수록 설명의무가 줄어든다.

요즘 실무적으로 법률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는 성형수술이다. 병원의 영업적 측면에서 보면,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작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환자가 성형 수술을 단념할 수도 있어 설명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후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병원의 신뢰성 문제도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도 이익이 아닐까 한다.

성형 수술은 다른 수술보다 설명의무 정도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그렇다고 꼼꼼한 설명의무 이행의 필요성이 반드시 미용 성형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아니다.

또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자에게 받는 수술동의서 등에 세분화된 항목을 분류해 놓고 환자가 스스로의 진의에 의해 의사 설명을 들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관련기사
설명 의무, 어디까지 해야할까? "원칙은 있다"
설명의 의무, 환자 동의서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병원경영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Rosie232038
    2017.01.13 22:03:13 수정 | 삭제

    That's a molrebr-ake

    That's a molrebr-aked. Great thinking!

    댓글 0
    등록
  • Chiana231410
    2016.07.20 08:24:21 수정 | 삭제

    Very good thinking.

    Very good thinking. Im curious to feel what type of impact this would have globally? Sometimes individuals get just a little upset with global expansion. Ill check back to see what you&182#7;ve got to say.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