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2년 공백 깬 의정협의체, 원격의료 '불씨' 여전
개원가  
2년 공백 깬 의정협의체, 원격의료 '불씨' 여전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6-06-10 05:00
  • 국민 건강·의료제도 발전 공감…원격의료 아젠다 설정엔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 본회의 논의를 공식 재개했다.

큰 틀에서 의료정책발전협의체의 지속적 운영 등 4가지 내용에 합의했지만 원격의료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먹구름을 예고했다.

지난 9일 복지부와 의협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의정협의체 본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2년간 공백 상태였던 의-정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창준 보험정책과장, 이상진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서는 김록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주현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가 참여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직후 제1차 회의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공개했다.

양측은 의료현장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의정 협의과제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등 12개 과제를 이행키로 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는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형훈 과장은 "종전의 의정협의 이행추진단을 확대, 발전시켜 정례적인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의료정책발전협의체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최우선 논의과제를 제안했다.

최우선 논의과제에는 이외에도 ▲자격정지처분 시효 도입에 따라 리베이트 처분 신중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및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진찰료 제도 개선 ▲요양급여 심사기준 공개 및 관련 제도 개선 ▲건보공단 현지확인 절차 준수 및 개선안 마련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및 의사인력 공백 보상방안 마련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마련 ▲입원환자 타 의료기관 진료 의뢰시 진료비 청구방법 등 개선이 포함됐다.

이날 논의는 큰 틀에서 서로의 신뢰 확인을 위한 자리였지만 한편으로론 원격의료를 둘러싼 상호 간 '동상이몽'을 확인한 자리기도 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아젠다도 논의 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입장은 기존과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형훈 복지부 과장은 "원격의료도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과제에 있을 수 있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며 "오늘은 원격의료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원격의료와 관련해선 의협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원격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협의체의 앞날이 있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이날 의협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저의를 두고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남북에 빗댄 의정협의체…의협 "대화로 살 길 찾자"
의협, 복지부에 의정협의체 재추진 제안…"일단 만나자"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