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국가가 비급여 관리한다고? 실손보험사만 좋은 일"
개원가  
"국가가 비급여 관리한다고? 실손보험사만 좋은 일"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6-06-04 05:00
  • 의료계 "공단보다 심평원이 낫다…업무 경험 더 많고 전문적"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 위탁 수행 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정되자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실손 의료보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비급여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의도 자체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결국에는 실손 의료보험사 배불리기 위한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일 일선 의료기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를 심평원이 맡게 됨으로써 정부의 비급여 통제가 본격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여기에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건보공단, 대한의사협회도 비급여 관리 업무 위탁에 관심을 보였지만 복지부는 결국 심평원을 선택한 것이다.

대신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조사 및 공개에 관한 과정에서 건보공단, 전문학회, 의약계 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서울 한 개원의는 "비급여를 국가가 관리하는 순간 비급여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심평원은 의료기관에서 행한 진료 및 시술을 심사해 적정한지 평가하는 곳인데 공공의료와 전혀 상관없는 비급여도 통제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한 개원의도 "저수가라는 현실을 정부도 인정할 만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 비급여 조사를 누가 하든 상관없는데 급여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는 저수가 현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납득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가면 의사들도 굳이 비급여 조사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급여를 통제하면 실손의료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라북도 한 산부인과 원장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심사를 심평원이 하고, 치료비를 보험사가 지급하게 해서 방어진료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비급여도 심평원이 오케이 하면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바뀐다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서울 또 다른 산부인과 원장도 "건강 보험은 국민과 건강보험공단의 계약이고, 의료기관은 제 3자"라며 "비급여는 국민과 공단 사이, 즉 건강보험법상의 계약 영역이 아니고 국민과 의료기관 사이의 계약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건강보험법상 심평원 업무에도 비급여 관리는 없다"며 "정부는 건강보험계약과 건강보험비의 지급에 관여하면 되지 사적 계약 영역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럴 거면 심평원에서 건강이라는 단어를 빼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법이 마련된 상황에서 어차피 비급여를 관리한다면 심평원이 그래도 건보공단보다 낫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경기도 한 병원장은 "비급여를 관리하려면 행위정의부터 이뤄져야 하는데 심평원이 의료 행위 정의 등 학문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행정적인 부분을 관리 담당하는 일을 주로 하는 만큼 의료인 인력풀이 많은 심평원이 비급여를 관리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비급여진료 현황조사 수행기관, 결국 '심평원'
건보공단,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도 제출"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