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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7월 시행 "병동 32곳 대상"
보건정책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 7월 시행 "병동 32곳 대상"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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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6-03 19:19
  • 복지부, 입원 일당 입원료 가산…건보 1인당 연간 최대 8천만원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호스피탈리스트로 불리는 입원 전담 전문의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7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기관수는 병원 유형별 32개를 목표로 건강보험과 참여병원, 환자 등이 분담하는 형식으로 수가모형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로 규정했다.

입원초기 진찰과 경과 관찰, 상담, 간단한 처지 및 시술 그리고 퇴원계획 수립 등 전담한다.

시범사업 모형은 총 32개(내과계 20개, 외과계 12개) 병동 의료기관 참여를 목표로 병원 유형별, 지역별, 사업모형별 균등하게 배분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해당 병동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교수와 집도의 등과 분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자격은 입원환자 진료에 적합한 전문의를 병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운영 방식은 병원별 1~2개 병동(45~90병상)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가 높은 환자나 응급실 내원환자 중심으로 구성한다.

중증 및 복합질환자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병동 및 응급실 내원 입원대기 환자 관리를 위한 단기입원병동 운영기관에 우선 적용하며, 인력 배치는 병동 당 입원전담전문의 4~5명이 주야간, 휴일 순환 근무를 통해 24시간 전문의 병동 상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환자실 전담의와 입원 전담의 비교.
의료계가 주목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는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이다.

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형태와 수준을 참조해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전담의 당 담당 병상수가 적을수록 높은 수가를 산정하고, 24시간 상주 시(전담의 당 13병상 미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고려해 추가 가산한다.

전문의 당 13병상 이상 담당 시 주 5일 주간 혹은 야간만 근무하고, 13병상 미만 담당시 교대 근무 하에 주7일 24시간 근무하는 식이다.

수가 수준은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전문의 당 담당 병상 수)에 따라 1만 500원에서 2만 9940원 수준으로 규정했다. 환자 추가 부담은 1일당 2000원에서 5900원 수준이다.

비용부담은 건강보험 시범수가로 보전하되, 그 외 추가 비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분담하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입원전담 전문의 한해 연봉은 얼마일까.

복지부는 소요재정으로 병동 당 전문의 수가에 따라 연간 1억 4000만원에서 4억원이 필요해 시범사업(32개) 진행 시 연간 최대 84억원(혜택 입원환자 추계 연간 6만명)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계가 실시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현황.
병동당 전문의 수는 2인에서 5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입원전담 전문의 한해 비용은 7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인 셈이다.

참여 의료기관 비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병원별 연봉 1억원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인력 배치기준과 운영방식 등에 따라 비용변화가 클 수 있어 시범사업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수가 수준을 조정하고 수가 수준 적정성 등을 평가해 정식수가 제도화 여부와 적정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임을기)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연봉을 명시할 경우, 병원별 급여 및 환경 차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6월 시범사업 설명회와 참여기관 모집을 시작으로 7월 중 참여대상 선정과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통합관리병동과 단기입원병동 모형 참여 의료기관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하반기 중 정식 수가 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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