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6-05-12 05:00
- 복지부 "내과·가정의학과는 검토사항…의료계 협의 필수"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을 통해 수가안과 추진 시기를 확정했으나 의료계 협조라는 장애물을 건너야 하는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10일 열린 건정심에서 평일 18시부터 24시(휴일 09~21시) 소아환자 진료기관(의료기관 및 약국)에 적정 야간진료수가를 보상하는 '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수가체계 개선안'을 의결했다.
야간진찰료는 야간가산과 별도 추가된 수가로 산정금액은 주당 야간 및 휴일 진료시간(50~60시간)에 따라 8540원~1만 680원이다.
복지부는 인구 40만 명 당 1개소로 전국 100~120개 기관 배치를 목표로 삼았다.
지역의사회 위탁을 전제로 고정된 진료장소에서 다수 전문의 당직참여를 기반해 운영되는 경우 최우선 지원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운영모델은 ▲의사협회에 위탁해 응급의료기관 야간 및 휴일 외래 운영 ▲단일 병의원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으로 운영(현행 모델, 달빛어린이병원 방식) ▲인근 위치한 복수 병의원을 요일별로 분담 운영 ▲진료전문의를 가정의학과와 내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등 4개이다.
현 달빛어린이병원 환자 수를 고려할 때 기관 당 평균 6억 8000만원(야간진료관리료 4.2억원+야간가산 2.6억원) 추가 진료수입을 예상했다.
다만, 야간진료를 위해 총 5억 3000만원(야간수당 간호사 인건비와 의사 인센티브 등 제외)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협회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공조해 강력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공표했다.
임호근 과장은 이날 소아 야간 및 휴일 진료 수가안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의료계 협조를 구했다.
임 과장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1인 개원의 참여와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개원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역의사회 참여를 일순위로 4가지 모형으로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동의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개진했다.
임호근 과장은 "중요하게 참여해야 할 파트너가 공급자이다. 일전 공청회와 공식, 비공식 모임을 만들려 했지만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참석하지 않았다. 건정심 일정은 있고 부득이하게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배석한 서민수 사무관은 "내년 시행까지 7개월 기간을 일부러 둔 것도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단순히 수가를 올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적어도 오후 11시까지 진료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복지부의 전향적 입장을 강조했다.
임호근 과장은 "내년 초 수가개편안 시행 전까지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 참여기관 공모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임 과장은 "다른 나라 대부분이 야간진료를 하고 있으니 한국에서도 뿌리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의사들이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불러주면 어디든 찾아가겠다"며 의료현장과 소통을 위한 복지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복지부의 일방통행이라는 지적 있다.
가장 중요하게 참여해야 하는 파트너가 공급자이다. 이용자 야간 수요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 필요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공급자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한다고 본다. 이번 경우 일전에 공청회를 하거나 모임 자리를 만들려고 했으나 참석을 하지 않았다. 건정심 일정은 짜여져 있고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소청과의사회 뿐 아니라 학회와 의사협회까지. 근데 다 참석을 안한다고 해서 어쩔수 없었다.
공청회 한번 안 왔다고 이래도 되나.
한 번은 아니었고 비공식적으로도 접촉하고자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 복지부 혼자 사업 아니고 공급자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사업이다
지역의사회와 별도 접촉 있었나.
건정심 의결은 수가와 방향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지는 앞으로 협의과정이 남아있다. 당연히 공급자와 같이 갈 것이다.
내과와 가정의학과 확대는 의료계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
수요가 부족하다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현이 좀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라고 표현했다. 이 또한 협의를 거쳐서 지자체 협조나 보상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니까 대안은 예시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과도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
수가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에는 수가가 없었다. 다만 8시 이후에는 100% 가산(2013년 3월 시행)이다. 야간이나 심야시간대 늘지 않는다는 것 2013년 실험으로 증명이 된 것이다. 일정 시간 일하는데 대해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정심에서 가입자는 최대한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 공급자도 앞으로 모형을 만들때 최대한 협의를 해달라고 했고,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가로 환산하면, 의원급 초진 기준 1만 4000원에서 야간가산하면 2만 8000원, 야간 진찰료 9610원을 합치면 3만 7600원이다.
응급의료기금 지원 어떤 방식인가.
원칙적으로는 운영에 관한 사항 수가로 지역의사회 요일제가 되면 의사회 운영비용이다. 이를테면 의사회 인력, 창구개설 시설비 등 기금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4개 모형이 픽스 된 건가.
모형 자체가 건정심 의결 사항은 아니었다. 현 모형을 포함해 다양한 안,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모델이 매우 다양하게 오픈되어 있다. 지역의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비용은 기금으로 지원한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장 의지가 중요하다. 협의결과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환자들의 입장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주체는 공급자와 지자체 가입자 다 들어가야 한다.
의료원이나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보건소가 진료장소가 될 수도 있고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진료공간이 될 수 있다. 보건소도 당연히 들어올 수 있다. 지자체도 수요가 있으니 나름 판단할 것 같다.
4개 모형이 동시에 가나.
아니다. 1번이 최우선이고 검토해서 우선순위 정할 것이다.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 어려움을 알지만 적절한 협의를 하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해나가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른 나라 대부분이 하고 있으니 우리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의사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통을 계속 하겠다. 불러주면 언제 어디든 찾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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