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한의사협회에 검진 센터 들어선다" 용도 변경 승인
개원가  
"한의사협회에 검진 센터 들어선다" 용도 변경 승인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6-05-04 05:01
  • 강서구청, 근린생활시설 지정…"의료기기 교육·검진 센터 가능"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한의사협회 건물 1층에 검진 센터가 들어선다. 최근 관할 구청이 한의협의 회관 용도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더 이상 장애물이 남지 않게 됐다.

3일 강서구청에 따르면 최근 강서구청은 한의협의 회관 용도 변경 신청을 승인, 결과를 한의협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골밀도기기 공개 시연과 함께 "협회에 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고 엑스레이, 초음파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협회 1층에 교육센터와 같이 진단 시설을 만들 것이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3월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의협 임직원은 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 강서구청을 방문, 한의협의 회관내 현대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 허가 요구를 불허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실제로 한의협은 공개 시연 직후 강서구청에 협회 회관 1층의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개설을 위해 회관 용도 변경(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했다.

이에 강서구청 관계자는 "한의협의 용도변경이 최근 이뤄졌다"며 "회관이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었지만 지금은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용도 변경이 이뤄졌으므로 바로 센터 설립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해석. 한의협은 대외적인 반발을 고려해 용도변경 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반면 강서구청을 항의방문하며 용도변경 불허를 촉구했던 의협은 당혹스런 표정이다. 최근 강서구청에 별도의 용도 변경 불가의 이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을 들였지만 이마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됐어도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 한의협의 정관 변경이 이뤄지거나 신고자 변경이 필요하다"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엄연히 불법이므로 용도변경 허가만으로 즉각적인 검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의협, 강서구청 항의방문 "한의협 검진센터 막아달라"
공개장소서 골밀도 측정한 한의협회장, 의료법 위반일까?
김필건 한의협회장 폭탄선언…"초음파·X-ray도 쓰겠다"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