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공단·심평원 "임금피크제 겨우 했는데 성과연봉제라니"
보건정책  
공단·심평원 "임금피크제 겨우 했는데 성과연봉제라니"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6-04-23 05:00
  • 도입 여부 놓고 노조와의 협상 난항 "성과를 어떻게 구분하나"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심사평가원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15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또는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며, 연말까지 나머지 공공기관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경우 노조의 반발이 거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저지를 위해 다른 공공기관 노조와 연대를 결성하고, 협상 자체를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협상권을 건강보험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53%라는 찬성률로 힘겹게 도입했다"며 "성과연봉제는 임금피크제보다는 적용하기 더 쉽지 않다. 임금피크제는 적용대상이 특정 일부라면 성과연봉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도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시행 방침에 반발하며 본부 게시판에 이를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였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심평원도 마찬가지.

심평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노조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기 이행을 해야지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 더 추가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심평원 직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부장급 이상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평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로 나뉘는데 어떻게 성과 여부를 나눌 지 의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특정한 성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편, 120개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최근 한국마사회 등 15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한 상태다.

90개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0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4월중 조기이행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성과연봉제 그리 좋으면 당신부터"
보건정책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Beyonce231137
    2016.05.02 17:15:11 수정 | 삭제

    Its such as you read

    Its such as you read my thoughts! You seem to know a lot apxepoimatrly this, such as you wrote the ebook in it or something. I think that you simply can do with a few p.c. to drive the message home a little bit, however instead of that, that is fantastic blog. A fantastic read. I will certainly be back.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