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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부대조건 대체조제 던지면 얼마든지 받겠다"
보건정책  
"수가협상 부대조건 대체조제 던지면 얼마든지 받겠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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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4-14 11:58
  • 약사회 수가협상단, 환자안전 노력에 따른 수가인상 요구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대한약사회가 오는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카드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또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따른 환자안전 수가 보상 개념으로서 약국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 측이 대체조제 활성화 홍보 조건을 다시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의 경우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약사회의 부대조건으로 언급되는 사항.

실제로 약사회와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 약국 보험수가 계약 당시 대체조제 활성화에 공동 노력키로 부대합의한 바 있다.

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최근 몇 년 전 수가협상에서도 부대조건으로 합의해 함께 노력한 바 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건보공단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안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공동생동이 활성화되면서 제네릭 품목수가 상당히 늘어나 약국가는 약들을 진열할 곳이 부족할 정도"라며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사와 약사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약국가는 대체조제 활성화 아니면 약품들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수준"이라며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기에 약사회는 수가협상 시 약국의 환자안전에 대한 보상기전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수가보상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이 보험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환자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져 병원에는 감염 수가까지 신설됐다"며 "약국 또한 환자안전을 위한 매뉴얼이나 제도가 강화됐지만 수가로 보상되는 기전이 없다. 이 점을 적극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강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다른 의약단체와 마찬가지로 건보공단에 추가 재정 분(수가 밴딩 폭) 공개를 요구했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인 이영민 보험정책연구원장은 "수가 밴딩 폭 공개는 매번 수가협상 때마다 의약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지난해에는 건정심 소위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 공개 여부가 논의 대상이었지만 추가로 진척된 사안이 없어 원론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각 유형별 단체와의 수가협상은 갑, 을 관계나 마찬가지"라며 "불공정한 협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올해도 수가 밴딩 폭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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