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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4월, 의사공무원 인사처 징계위원회 초읽기
보건정책  
잔인한 4월, 의사공무원 인사처 징계위원회 초읽기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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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3-14 05:05
  • 공무원들 "메르스 최전선에서 고생했는데 중징계 말도 안 돼"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메르스 감사 처분 대상자인 의사공무원들의 징계 여부가 초읽기에 돌입해 보건복지부 내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의사공무원을 비롯한 감사원 징계처분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4월 중 개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14일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복지부 2명과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주문했다.

이중 정직 이상 중징계 대상은 양병국 본부장 직위해제를 비롯해 권준욱 보건공공정책관 등 9명으로, 이들 대다수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의사 공무원이다.

감사원 처분보고서 이후 두 달간 숨죽여 지낸 복지부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공무원 내부에서는 "드디어 올게 왔다"는 우려감과 "설마 처분이 확정되겠느냐"는 기대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당초 3월에서 4월 중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소식이 본부에 전달됐다"면서 "내부에서도 메르스 사태 모든 책임을 의사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높다"고 말했다.

고시 출신 공무원도 "의사 공무원들은 의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출돼 메르스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밤을 새며 근무했다. 고생한 의사 공무원들만 중징계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처분 당사자인 질병관리본부는 징계 완화를 고대하고 있다.

의사 공무원은 "처분 대상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일정이 조만간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감안해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진엽 장관과 정기석 본부장이 처분 경감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 설마 감사원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겠느냐"고 기대감을 표했다.

다른 공무원은 "감사원 징계는 주문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직위해제 징계인 양병국 본부장은 대기발령 상태이며 처분대상 공무원 대다수는 질본 핵심 브레인으로 매일 출근해 방역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형표 전 장관과 핵심 공무원들, 처분 없이 고위직 유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부 메르스 중앙관리본부를 방문해 문형표 장관(현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지시하는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복지부 내부에서는 전임 문형표 장관(현 연금공단 이사장)의 무책임한 처신에 대한 비판이 높다.

한 공무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책상에 앉아 모든 일을 결정한 장관과 핵심 공무원들은 아무런 처분도 없이 높은 자리에서 태연하게 지내고 있다. 모든 결정은 자기들이 해놓고 처분 위기에 놓인 공무원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수장과 간부로서 도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다른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공무원 사회의 회의를 느꼈다. 윗사람조차 부하직원을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소신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무원 사이에서 장관보다 징계를 한 단계 완화하는 대통령 표창이 낫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허탈감을 표했다.

총선으로 치부되는 다가올 4월, 복지부과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에게는 인사혁신처의 최종 결정에 따라 관료주의 회의감과 생존법을 되돌아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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