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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성추행은 모르쇠, 비윤리 의사는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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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성추행은 모르쇠, 비윤리 의사는 공동책임?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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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2-26 12:09
  • 의협 정책에 학회 불만 고조 "소양교육 의무화 번지수 틀렸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춘계 학술대회 시즌이 돌아오면서 연수평점 강화 조치에 따른 개원의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의사회는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의 책임을 선량한 학회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제재 방향과 대상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5일 학술대회에 돌입한 개원의사회에 따르면 연수평점 강화 조치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평가단은 2016년도 연수교육 관리 강화 방안으로 자동 출결관리 시스템 또는 등록대장 자필 서명을 의무화했다.

연수교육평가단 심의위원회는 사전에 보고한 학술대회 개최 계획안이 학술적인지 판단하고 평점 인정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또 계획안 대로 실제 학회가 열리는지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민심에 불을 지른 것은 연수평점 관리 강화에 이어 보건복지부가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다.

특히 연수교육평가단이 소양교육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면서 의무화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모 의사회 임원은 "어떤 조직, 어떤 단체에나 비윤리적인 사건은 존재한다"며 "문제는 의협이 소수가 일으킨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체 의사들에게 분담시키는 방향으로 대처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수교육을 강화한다고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 것 또한 유아기적인 발생에 불과하다"며 "연수교육평가단이 현장 점검을 하겠다는 것 역시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늘상 의협은 정부를 향해 전문가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해 달라고 말해왔다"며 "그런데 현장 점검이나 계획안 제출 등이 과연 정부의 관치의료와 다른 게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제재의 대상과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주사기를 재사용한 제정신이 아닌 의사가 발견됐고 복지부가 의사들의 소양교육을 명했다"며 "이에 의협은 즉시 명을 받아 소양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이에 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며 "10만 명 중 발견된 극소수의 비정상 의사 때문에 10만 명이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의 지검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전체 검찰이 소양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다"며 "전 국회의장이 캐디의 가슴을 만지고 모 국회의원이 호텔에서 성추행을 벌였는데 왜 의사들만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냐"고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협과 복지부의) 해법이 비정상적이다"며 "선진국과 같은 의료인의 면허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면허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방법을 제쳐두고, 규제와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관료주의가 또 망발을 한다"고 덧붙였다.

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1평점을 신청했던 서초구의사회도 의협의 방향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구현남 회장은 "회원들의 입출입을 일일이 기록해야 하는 것은 의사들의 기본권이 침해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심지어 인격침해를 당하는 느낌도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학술대회를 개최한 모 의사회 임원은 "의협이 연수교육을 강화한 것은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며 "비윤리 의사를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제재해야지, 왜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까지 공동 책임을 져야하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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