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희비 갈린 초음파 기기 판결…의-한 2차대전 예고
개원가  
희비 갈린 초음파 기기 판결…의-한 2차대전 예고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2
  • 기사입력 : 2016-02-17 11:58
  •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에 쐐기" "1심 판결 유감, 즉각 항소"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초음파기기, 카복시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희비가 엇갈렸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한의협은 해당 판결에 유감과 함께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의협은 초음파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 대한 벌금형 판결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제22단독)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 기기를 사용해 한방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인 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기는 ▲의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한의사들 역시 해당 기기의 사용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았으며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 한의약육성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법체계의 취지, 공판과정에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거나 이를 발전시킨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기기는 부작용의 발현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한의학적 기초에 의거하지 않은 의료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는 기존의 판례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며 "아울러 카복시 기기도 그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고평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들은 교과과정이나 연수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했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한의사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재판부 판결처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유죄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시점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더욱 아쉽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임을 밝힌다"며 "하지만 이제 1심 판결이 났을 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으로 결국 최종심(3심)까지 가야 결말이 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복지부가 더 이상 사법부의 판결 등을 핑계 삼지 말고 하루 빨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의 일침 "의료기기, 게임머신 아냐"
개원가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국민230843
    2016.02.17 15:58:51 수정 | 삭제

    면허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면허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댓글 0
    등록
  • 사법부230842
    2016.02.17 13:34:23 수정 | 삭제

    보건복지부는 행정부이다.

    사법적 판단인데 뭔 소린지?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