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6-02-02 05:05
- 안기종 대표 "건강보험 지속성, 보장성 강화 두마리 토끼 쫓겠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한국백혈병환우회부터 환자단체연합까지 거치면서 환자 운동을 시작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환자 위상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백혈병환우회 활동 당시 개별 질환 이슈만으로는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환자단체연합은 개별 질환을 넘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단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샤우팅 까페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공론화 하고 환자안전법 제정에 주요 역할을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비롯해 의료분쟁조정법, 연명의료법 제정에도 환자단체연합은 빠지지 않았다.
안 대표는 "예전에는 법이나 정책을 만들 때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환자는 뒷전이었다"며 "불과 2년여 전 환자안전법 논의를 시작하며 환자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 이후 의료 현안에 대한 환자들의 입장은 꼭 묻는 분위기가 됐다"고 달라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외국은 환자 단체 역사가 50~70년일 정도로 깊다. 이들은 환자를 빼고 환자 얘기를 할 수 있냐며 우리에게 묻는다"며 "환자 단체가 건정심에 들어갔다는 것은 환자 운동에 대해 정부가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환자 단체 건정심 입성을 반가워하지 않는 눈
하지만 건정심에서 환자단체연합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가입자를 대표하는 역할로 새롭게 위촉됐지만 가입자도, 의료계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아이러니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해 건정심에서 제외된 양대 노총은 환자단체연합을 향해 "특정 질환의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단체"라고 비난했으며 "정부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 입지를 축소하고 병원 이해관계자와 제약업계 목소리를 키우려는 의도"라고 했다.
의료계가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백혈병환우회 활동 시절부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대립각을 심심찮게 세웠기 때문이다.
여의도 성모병원과 백혈병 환자 사이의 진료비 환불 다툼. 병원 측은 임의비급여라고 했고, 백혈병환우회는 불법 진료를 통한 과다 진료비라고 주장했다. 일명 임의비급여 사건.
수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치료의 시급성과 기준 개정 소요 기간 등에서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될 때,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을 때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임의비급여라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와 안기종 대표는 대립각을 세웠다. 안 대표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 반대를 주장하며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건정심,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립하는 곳 아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현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비교평가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환자단체연합은 개별 특정 질환의 급여 확대나 이익만 위해 활동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환자단체가 건정심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진보 시민단체의 관점을 알게 됐다. 건정심 때문에 환자 운동을 폄하하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건정심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깎는 곳도 아니고, 공급자가 수가를 높이는 곳도 아니다"며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사는 적정한 보상을 받고, 환자는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건정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떻게 하면 전체 국민에게 보장성 확대를 통해서 전체 국민에게 역할을 할 것인가 논의하는 곳이지 대립하는 곳이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환자,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특정 정책에 대해 성명을 내고,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보장성 확대에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조건 하는 데로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공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배우는 자세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듣고 소비자와 환자 목소리를 규합해서 건정심에 임하겠다"며 "평가는 새로 위촉된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3년 뒤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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