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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든 인증제…겉모습 자율인데 속내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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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과 채찍 든 인증제…겉모습 자율인데 속내는 의무?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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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6-01-22 05:05
  • 중소병원 제외 모든 병원 필수…석승한 원장 "시장 매커니즘 유도"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중소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 대한 사실상 의무 인증이 연내 시행된다.

21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원장 석승한)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27곳 중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74곳은 내년도 수련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인증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인증이 의무화된 종별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연구중심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완화의료전문병원 그리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다.

2015년 12월말 현재 의료기관 인증 현황.
여기에 올해 의료질향상지원금(약 5000억원 규모) 지원대상인 종합병원도 인증을 통과해야 수가가 지급된다.

전체 병원급(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제외) 3189곳 중 병원(1345곳)을 제외한 1844곳(57.8%)가 인증제 의무화 대상인 셈이다.

2015년 12월말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43곳(100%)과 종합병원은 115곳(39.1%), 연구중심병원은 10곳(100%), 전문병원은 111곳(100%), 수련병원은 153곳(67.4%), 완화의료전문병원은 37곳(66.1%). 요양병원은 759곳(57.1%), 정신병원은 132곳(74.1%) 등이 인증을 완료한 상태이다.

중소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급이 지정기준과 수가라는 채찍과 당근책으로 인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석승한 인증원장.
하지만 인증원은 올해 사업계획으로 '자율인증' 대상병원 참여 확대를 내세우며 자율을 강조하고 있다.

석승한 원장은 "미국 JCI도 공식적으로 자율인증이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사보험 계약과 공보험 수가를 위해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수련병원 지정과 의료질향상지원금이 필요없다면 안 받아도 된다. 의무인 듯 보이나 자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완전한 자율이 아닌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인증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인증제 역시 자율이나 시장 매커니즘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승한 원장은 "호주도 자율인증에서 의무인증으로 바뀌었다. 자율 인증으로 하니 질 관리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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