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질본 "방역현장 일한 게 죄…의사 공무원들만 희생양인가"
보건정책  
질본 "방역현장 일한 게 죄…의사 공무원들만 희생양인가"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6-01-15 05:05
  • 감사원 처분 허탈감과 반발 고조…"핵심 간부진 중징계, 업무마비 우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메르스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의사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감사원 처분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누가 질병관리본부에 남아 있겠습니까."

질병관리본부 한 의사직 공무원은 14일 감사원의 메르스 감사결과 발표 후 느낀 허탈감을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보건복지부 2명과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2명 등 총 16명 공무원(정직 이상 중징계 9명)을 대상으로 징계처분을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해임'과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정직' 등 처분 공무원 상당 수가 질병관리본부 소속 의사 출신 공무원이다.

복지부는 일단 한숨을 돌리면서도 아직까지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위기다.

복지부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처분 확정은 아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속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예상은 했지만 감사원 징계 수위가 너무 세다. 감사결과와 징계요구서가 오면 실국별 처리절차를 거칠 것"이라면서 "질본 의사 출신 공무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감사처분 직격탄을 맞은 질병관리본부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감사원은 14일 메르스 감사결과를 통해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정직 처분을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브리핑 중인 권준욱 정책관(좌)과 권덕철 실장(우).
한 공무원은 "설마 했는데, 감사처분 대상이 복지부와 질본 특수 직렬에 집중된 상황"이라면서 "메르스 사태에서 방역 책임은 불가피하고 보여지나, 의사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해임과 정직, 감봉 등 처분이 너무 과하다"며 허탈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질본에 근무하는 의사가 100명이면 이해가 되나, 20명 내외에서 본부장과 센터장, 과장 등 핵심간부진 대부분이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 업무공백에 따른 질본 조직개편 등 사실상 모든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의료계에서는 방역 지휘체계 책임자인 문형표 장관과 행정직 고위 공무원은 처분에서 제외되고 깃털인 의사 공무원들만 중징계를 받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17일 복지부 메르스 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경청 중인 문형표 장관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다른 공무원도 "향후 제2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 자기 업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방역 현장에 선뜻 나서겠느냐. 질본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징계를 피한 의사 공무원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감사원 감사가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현장 방역에 집중돼 누가 투입됐더라도 처분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 방역체계 지휘체계인 문형표 전 장관을 비롯한 행정직 고위직 공무원 대다수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몸통이 아닌 깃털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한편, 감사원이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지연 제출한 삼성서울병원을 관련 법률에 의거 적절한 제재조치를 주문함에 따라 수 백억원으로 예상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 지원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시각이다.
관련기사
양병국 질본장 해임·권준욱 국장 정직…의사 공무원 중징계
보건정책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시민230640
    2016.01.15 09:51:09 수정 | 삭제

    전문가 의사들이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것이군...

    문제는 복지부 의사의 판단이었군! 역시 한 전문가 직역이 독점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거군요. 고른 전문가 배치를 희망합니다. 견재와 협력! 의사 독점, 행정독과점 반대

    댓글 4
    • 이성 45131
      2016.02.04 00:03:53 수정 | 삭제
      그런데 이런 황당한 글을 쓴 것은 아래 분의 댓글대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시는지 뻔합니다. 휴... 인간의 염기서열이 분석되고 힉스 입자가 발견되는 이런 시대에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인간은 느낄 수 있는 음양오행 및 기를 주장하는 것을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점. 이런 비과학적 사고가 이런 참사를 부르는데 일조하진 않았을까요.
    • 이성 45130
      2016.02.04 00:03:31 수정 | 삭제
      시민님의 댓글은 이러한 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보고 싶은대로 끼워맞춘 것이지요. 어떤 것이건 나쁜 것과 좋은 것을 판단하려면 비교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방역 같은 경우에는 모범이 되는 미국이 있겠죠. 방역을 잘하고 철저한 미국에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부족한게 뭐였는지를 생각해보는게 합당하지요. 전문가의 말 보다는 행정 편의적인 정책이 문제가 아닐까요. 이건 의료보건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 일이지만...

      그
    • 이성 45129
      2016.02.03 23:41:59 수정 | 삭제
      벼룩을 연구하는 사람이 벼룩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벼룩에게 뛰어! 하면 뛰는 벼룩을 만들어낸 것이다. 더욱 연구하기 위해 벼룩의 뒷다리를 자르고는 뛰어! 라고 했으나 벼룩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연구일지에 이렇게 썼다. "벼룩은 뒷다리가 잘리면 언어능력이 사라진다"
    • 시발새끼야 45053
      2016.01.15 11:23:02 수정 | 삭제
      희죽거리니까 신나냐? 메르스 발견한 것도 의사야. 니들 군대에 있는 넘 포함해서 지난번 에볼라지역 자원한 자 있냐? 중증 피하고 싶어 직업 선택했으면 그에 맞게 안전빵으로 살아 임마. 나대지 말고.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