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리베이트 투 아웃제 첫 급여정지 의약품 나왔다
보건정책  
리베이트 투 아웃제 첫 급여정지 의약품 나왔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5-12-10 15:00
  • 복지부, 이레사정 등 3개 품목 '경고'…3개 제약사 처분도 불가피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다국적제약사를 비롯한 국내외 제약업체 3곳이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시행 후 첫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종근당, 안국약품 등 3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2014년 7월 2일) 후 첫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3개 제약사가 서울 K대학병원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 채택 및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회식비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통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처분 품목은 아스트라제네카 폐암 치료제 '이레사정'으로 370만원의 부당금액을 2012년 9월부터 2014년 9월 기간 동안 해당 의사에게 제공했다.

종근당 항생제 '리포덱스정 450mg'은 2014년 10월 70만원의 부당금액을, 안국약품 소화불량 개선제 '그랑파제에프정'도 같은 기간 동안 100만원의 부당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개 품목은 1차 경고 처분이나 위반 반복시 가중 처분을 적용해 요양급여 적용이 정지된다.

K 대학병원 의사와 연관된 나머지 3개 제약사 처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리베이트 금액이 적은 곳은 경고 처분으로 마무될 전망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7개 제약업체 중 3개 업체만 우선 처분 통보했지만 식약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면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엄격 처벌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당금액이 적어 경고에 그쳤으나 횟수가 누적되면 투 아웃 또는 쓰리 아웃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K대병원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집중…최대 1년 면허정지"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