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지위 문턱 넘은 전공의 특별법…본회의 통과 '눈앞'
보건정책  
복지위 문턱 넘은 전공의 특별법…본회의 통과 '눈앞'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5-12-02 21:25
  • 복지위,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쟁점 법안 본회의 직권 상정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진통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저녁 8시 50분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 및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전공의 특별법은 복지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우선 국가의 책무에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조정했다.

또한 수련병원 및 전공의 책무의 경우,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 성실 이행 의무와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로 변경하는 한편, 전공의 단체 설립 근거 조항은 의료법 상 법정단체인 의사회(의사협회) 당연가입을 전제로 삭제했다.

폭행 금지 조항과 위반행위 보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수련 개선의 핵심인 수련시간은 4주 평균 주당 80시간+8시간으로 조정했으며, 연속근무는 36시간 초과금지(당초 안 20시간)로 완화했다.

더불어 여성 전공의 출산 휴가조항은 유지하되 시간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정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당초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련 시 가산금 지급과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삭제했다.

수련환경위원회 구성은 전공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에서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변경됐으며, '수련환경평가 전문가로서 복지부가 정하는 자'로 규정한 조항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부칙의 경우 복지부는 제대로 된 제도 준비를 위해 공포 후 3년 내지 2년 6개월로 정하도록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예기간은 최종 2년으로 결정했다.

또한 전공의 휴식 시간을 10시간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안에 명시토록 했다.

더불어 복지위는 야당과 정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전공의 특별법과 함께 심의했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법안 정의와 목적을 시작으로 조항별 의료영리화 및 국내 의료체계와 형평성 등을 지적하고 수차례 법안 수정을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야당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중재안을 발 빠르게 제시하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커다란 이견 없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까지 통과시켰다.

한편, 여야는 전공의 특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같은 날 밤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전공의 특별법 극적 반전…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