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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수가 조정기전 논의 본격화 "물가냐, 환산지수냐"
보건정책  
식대수가 조정기전 논의 본격화 "물가냐, 환산지수냐"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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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11-12 12:00
  • 건정심 소위서 논의 개시…가입자, 조정기전 필요성 공감·방법론 이견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10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인상된 가운데 차후 수가 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특히 가입자 측도 수가 조정기전 마련 필요성에 일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워회를 개최하고, 식대수가 조정기전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수가인상과 환자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식대 총액의 약 6.2%(986억원 규모) 인상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일반식은 종전 3390원~5680원에서 3880~7740원으로 인상되고, 치료식은 4030원~6370원에서 5420원~6100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식대수가 조정기전은 건정심 내 가입자 측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

이날 건정심 소위에서는 무산된 조정기전 마련을 놓고 상대가치로 전환, 병원 환산지수와 연계시키는 방안 또는 물가지수와 연계하는 2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 소위에 참석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식대수가 조정기전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첫 자리인 만큼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일단 예상대로 병원 환산지수 또는 물가지수와 연계하는 2가지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초 반대 입장을 냈던 가입자 측도 식대수가 조정기전 마련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건정심 소위에 참석한 가입자 측 의견이 엇갈렸다"며 "일부 가입자는 9년 동안 식대수가를 인상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정기전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조정기전 방법론을 두고 병원 환산지수와 연계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른 가입자측 위원은 병원 환산지수나 물가지수를 연계하는 방안 말고 매년 논의를 통해 식대수가를 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논의 초기인 만큼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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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beth231113
    2016.05.02 14:23:00 수정 | 삭제

    I am sorry for your

    I am sorry for your loss. She is with the lord and not suienrffg anymore. She was a sweet lady for me just meeting her. I enjoyed taking care of her when I did. You are in my thoughts and prayers. Love you.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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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는 좀230458
    2015.12.22 08:38:52 수정 | 삭제

    오타 外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데

    좀 수정하시지 그러세요.
    소위워회는 아마도 '소위원회'를 뜻하는 것 같고
    일반식 최대 단가가 어떻게 치료식보다 더 높죠? 7,740원이 아니라 5,740원이겠죠..
    그냥 사설이 아닌 기사인데 정말 성의없네요. 전체 내용도 저 상황이 맞는건지 잘못 파악하고 쓴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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