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5-11-03 05:15
- 복지부 내 허탈감 고조…의료계 "돈벌이 의료정책 우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인사발령을 보고 인구정책실장이 국장으로 좌천된 줄 알았다."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은 지난달 30일 갑작스런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인사 발령을 접하고 느낀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신임 보건산업정책국장에 발령된 산업자원부 이동욱 국장(국가기술표주원 적정성정책국, 행시 34회, 서울대 졸업)이 인구정책실 이동욱 실장(행시 32회, 고려대)과 이름이 같은데서 온 해프닝인 셈이다.
청와대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의 인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제부처 국장을 꽂아 넣는 낙하산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A 공무원은 "무슨 이유로 배병준 국장이 본부 대기상태인지, 산자부 국장이 왜 복지부로 발령됐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서 "실장과 국과장 모두 입을 닫고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B 공무원은 "이번에 본부(복지부)로 발령된 산자부 국장의 이름도 듣지 못했고 일면식도 없다. 보건산업 부서 공무원들조차 영문을 몰라 당황해 하고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2012년 기획재정부 출신 안도걸 국장이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인사 발령된 후 3년 만에 또 다시 외부 손님이 보건의로 분야 안방 한 곳을 차지한 셈이다.
보건의료계도 경제부처 공무원의 연이은 복지부 인사이동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산업복지부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보건의료 주객이 전도됐다"면서 "보건의료 산업이 향후 20년 먹거리라고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볼모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경제관료의 복지부 인사를 두고 보건의료를 산업의 도구도 만드려는 시도로 봤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보건의료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의사출신 정진엽 장관을 임명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장격인 차관은 경제관료출신으로 교체했고, 보건산업을 규제해야 할 국장에도 산업 쪽 관료를 배치했다"며 "이는 보건의료를 철저하게 산업생산의 도구나 하위 파트너로 만드려는 시도로, 가뜩이나 허약한 한국의 의료복지를 파괴할 행위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방문규 차관은 예산전문가라는 평가에 비춰볼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보다는 재정효율화에 집중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허탈감을 넘어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정무직인 장차관에 외부 인사가 오더라도 복지부만큼 협조를 잘하는 중앙부처는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외풍을 막아주길 바라는 염원에는 타 부처의 낙하산식 인사 관행을 막아달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보건의료 핵심 간부진도 자칫 경제부처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 고시파 결속력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시각이다.
복지부 공무원 780여명 중 행정고시 출신이 27%, 비고시 출신(보건직, 약무직 등 포함) 73%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돌발변수가 많은 보건복지 업무 특성상 정진엽 장관이 현안에 치중하다 정작 중요한 자기 식구들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 "장관과 차관이 뚝심 있게 외풍을 막고, 추진할 것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공무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향후 간부진 인사에 타 부처 공무원 이름이 오르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장차관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