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심평원 비급여 공개 정책, 저질 의료 상품화 부추긴다"
개원가  
"심평원 비급여 공개 정책, 저질 의료 상품화 부추긴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5-10-30 09:40
  • 서울시의사회 성명서 "가격만 직접 비교 부적절…질도 중요"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의 정책을 서울시의사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계기는 심평원이 진료비확인제를 버스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 입장에서는 가격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싼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내며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와 달리 분류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가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행위 수준을 제외하고 불확실한 가격 정보만을 모아 제공하는 것은 심평원의 처음 의도와 달리 환자에게 편향된 거짓 정보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가격 정보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의료의 질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 행위에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것은 의료 제공의 지속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가격만 단순 비교해 우위를 매긴다는 것은 본말 전도의 표본이자 저질 의료 상품화를 가져오는 무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중요한 정보지만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며 "저질 의료 상품화를 부추기는 비급여 단순가격비교 시도는 원칙적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관리 위탁 수행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비교·확인하세요"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