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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심평원 '순항'·건보공단 '난항'
보건정책  
임금피크제 도입, 심평원 '순항'·건보공단 '난항'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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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10-24 06:00
  • 공단 "대상인원 900명, 합의 쉽지 않다"…심평원 "10월 내 도입"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가 이달 안으로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조와 협상 차질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중 노조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총 316개 공공기관 중 191개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이달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 및 임금인상률(1/4 삭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형기관으로 분류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임금피크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황.

기재부 노형철 재정관리관은 "대형 공공기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 국립대병원 등 일부 기관의 도입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며 "최근 일부 노조가 추가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가 수용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10월 내 도입을 위해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 인원이 많은 탓에 노조와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10월 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경영평가 및 임금인상률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노조와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상인원이 약 900명에 가까워 노조와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최근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시행 방침에 반발하며, 본부 게시판에 이를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상당수가 간부 측이 아닌 일반직원인 데다, 심평원 등 타 공공기관보다 건보공단의 임금이 적어 상대적으로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하므로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경우 심평원 등 타 공공기관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즉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더 큰 임금 격차가 나게 된다. 노조와 현재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녹록치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심평원은 이달 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조와의 합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심평원은 기획조정실 내 '임금피크제 설계팀'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내부 작업을 돌입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달 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90명 안팎의 직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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