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5-10-23 05:15
- 의협에 면허신고 차별행위 금지 요청…의협 "법률적 검토 먼저"
복지부는 시도의사회가 회비 납부자에게만 온라인 방식으로 면허신고를 하게끔 한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주문해 사실상 의협의 재정 안정화 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의료계에 문의한 결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복지부는 의협에 회비-면허신고 연계 방안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의 회비-면허신고 연계 방안은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협은 "의협 관계자는 "면허신고를 할 때 의협 홈페이지를 이용케 하거나 회비 낸 회원을 대상으로 연수 평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수익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회비를 내는 다수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의협의 구상은 9월부터 구체화됐다.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 면허 신고를 온라인 대신 우편으로만 접수받도록 한다는 게 의협 측의 구상.
의협이 '묘수'를 내놓자 경기, 충남, 전남, 경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시도의사회는 홈페이지를 개편해 미납 회원의 온라인 신고를 막아놓은 상태.
이와 관련 복지부는 차별행위로 규정, 시정을 요청했다.
취재 결과 복지부는 4월, 5월, 7월, 10월 4차례에 걸쳐 의협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4월 복지부는 "모 의사회의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불수리가 접수됐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5월에도 "두 곳의 의사회에서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반려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회 지도 등 필요 조치 후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의협은 "면허신고와 회비 연계의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민원 제기 회원을 적극 설득해 면허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7월 복지부는 "회비납부 여부에 따른 면허신고 차별행위 금지를 재요청한다"며 "면허신고 업무 수탁기관은 중앙회이므로 지부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중앙회가 직접 면허신고를 수리하라"고 요청했다.
최근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미납 회원의 온라인 신고가 막히자 복지부는 아예 회비 납부 여부와 면허신고를 연계하지 말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렸다.
10월 복지부는 공문을 보내 "중앙회인 의협이 면허신고 업무를 해야 하는데도 위임 또는 위탁 규정없이 시도회를 통해 면허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차별없이 중앙회에서 면허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이달 안으로 제출하라는 것이 복지부의 요청.
이에 의협은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법률 검토를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능 회원에 대한 민원 및 항의 전화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며 "시도의사회 위탁 면허신고 진행방식이 의료법에 의거 위법하다는 복지부 주장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우선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의 면허신고 현황과 함께 시도의사회에 면허신고와 회비 납부 연계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며 "협회에 직접 면허신고가 가능함을 내용도 복지부에 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2310122016.03.28 00:42:26 수정 | 삭제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
에혀~!!
등록 -
간단2301232015.10.23 09:12:54 수정 | 삭제
돈 만원 정도
회비에 상관없이 그냥 적정한 수수료 받으면 될 것을.....
왜 자꾸 꼼수를 쓰는지......-
격하게 공감 448542015.12.03 17:53:05 수정 | 삭제공감백배
등록 -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