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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와 규제로 요양병원들 난도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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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와 규제로 요양병원들 난도질 하고 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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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10-15 13:20
  • 요양병협 토론회에서 제기…복지부 "기능 재정립, 단계적 개선"
조항석 위원장 발표 모습.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요양병원들이 일당정액수가 등 규제 중심 정부 정책을 강도높게 지적하면서 현실적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조항석 정책위원장(연세노블병원 원장)은 15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추계 학술세미나 토론회에서 "의료 질을 막는 일당정액제 수가를 도입한 이후 요양병원이 발전할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이날 조항석 위원장은 "요양병원이 너무 많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OECD 국가 중 의료비 부담이 낮은 한국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의료 질을 제공하는 특성상 진입이 용이하다"며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총 8만 6629개소로 전년대비 1658개소가 증가했으며, 이중 요양병원은 전년대비 105개로 증가한 1337개소로 집계됐다.

조항석 위원장은 "요양병원 증가는 고령화 급증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전제하고 "미국의 경우, 높은 의료비로 인해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남상요 교수가 발표한 한국과 일본 요양병원 수요와 현황.
조 위원장은 "병원 간 과다 경쟁만 조절되면 전 세계에서 노인의료를 선도할 요양병원이 될 것으로 자신한다"면서 "장성요양병원 사태 이후 각종 규제와 지표로 요양병원이 난도질당하고 있다. 성급한 정책 하나에 요양병원이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요양병협은 복지부에 아급성기 역할 수행 수가개선과 분류군 세분화 및 추가, 과소치료 방지 인센티브 마련, 복지와 의료 통합적 관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을 요구하며 협의 중인 상태이다.

조항석 위원장은 "급성기 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서 요양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물음에 직면했다"면서 "단기간 수가개편으로 해결할 수 없다. 환자안전을 역행하는 인증제 지표와 사무장병원 퇴출 등을 우선으로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계세미나는 전국 요양병원 의료진과 직원 600여명이 참석했다.
유한대학 보건의료행정학과 남상요 교수는 일본 모델을 제시하며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주문했다.

남상요 교수는 "일본은 아급성기에 초점을 맞춰 지역에 기반을 둔 포괄케어를 마련했다"면서 "노인의료 형태를 재활과 요양, 치매로 분화하고 수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남 교수는 "노인의료의 바람직한 방안은 지역과 연계한 복합체이다. 지역 중심에서 노인보건과 의료, 요양, 복지체계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논의 중인 복지부 정영훈 과장과 남상요 교수, 조항석 위원장.(왼쪽부터)
복지부는 단계적 요양병원 수가개편을 예고했다.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 서비스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자식이 부모를 요양해야 한다는 한국사회 특성이 미래 사회에도 지속될지 의문이다. 노인 케어 개념과 의료서비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훈 과장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은 현재 논의 중으로 한번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고 전하고 "요양 및 치료를 고려한 단계별 개선을 통해 학술대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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