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료정책 공수표 많았다…의료질 분담금 정책수단 활용"
보건정책  
"의료정책 공수표 많았다…의료질 분담금 정책수단 활용"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5-10-15 05:10
  • 복지부 김강립 정책관 "동네의원 활성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최우선"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지금까지 보건의료 정책 중 공수표가 많았다. 의료질향상 분담금 액수는 적지만 재정적 뒷받침으로 정책수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50, 행시 32회)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현장 목소리 등 실효성에 입각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보건산업정책국장,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공사참사관 등을 거쳐 9월 14일부로 보건의료정책관에 부임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이날 "의료질향상 분담금은 보건의료 정책 처음으로 돈을 가지고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회"라면서 "병원계는 선택진료비 비용으로 폄하하겠지만 정책수단을 잘 활용해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수가가 의료정책을 끌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건의료 부서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질향상 지표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보다 나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과 병원 간 의료전달체계는 일순위 당면 과제이다.

김강립 정책관은 "감염관리협의체 2차 논의가 15일 열린다, 병 문안 개선은 말 그대로 문화로 의료진이 제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이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는 항상 논의 데이블로 올라온 안건으로 의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 역할 구분 하나만으로 안 된다. 인력기준과 시설, 장비, 수련교육, 수가지원 등 모든 것이 맞물려 있다"며 "의료단체 역시 종별, 진료과별 이해관계로 한 목소리를 내는게 어려움이 있다. 큰 틀에서 들어야 하나 때로는 정부가 강행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기조를 내비쳤다.

소외된 중소병원 육성책도 역점 사항이다.

김강립 정책관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병원 인센티브가 의결되면서 중소병원의 항의를 많이 받았다. 과거 의료법 개정 시 전문병원은 받아들여졌으니, 지역거점병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지역거점병원 지원이 없는 것은 안타깝다.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에 걸맞는 재정과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현안인 쌍벌제와 더불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입장도 표명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 다만, 어디까지 리베이트로 볼 것인가, 무엇이 리베이트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 실행했을 때 건전한 학술활동 위축 등 의료현장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원격의료 법안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이 넘었다. 일차의료 몰락과 의료영리화 우려를 하고 있지만 법을 봐도 그런 내용은 찾을 수 없다"면서 "의원과 대형병원 의사간 원격협진 수가로 의뢰와 회송체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관은 "복지부가 왜 원격의료 의료법을 개정하려는지 법안 자체를 봐 달라. 일차의료기관 무너지는 것을 제일 염려하는 사람이 보건의료정책관"이라며 "11월 중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회송수가 인상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정책관은 끝으로 "정진엽 장관도 의료전달체계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부서별 업무를 맡겨놓은 상태"라면서 "빠르면 다음주 초 장관과 의약단체장 첫 상견례를 통해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복지부 신임 보건의료정책관 "의료현장 목소리 반영하라"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