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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간호인력난 가속화…1065곳 간호등급제 미신고
보건정책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가속화…1065곳 간호등급제 미신고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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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10-07 05:26
  • 상급병원 입원료 25% 수준 가산…복지부 "내년초 연구결과 토대 검토"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간호 인력난에 봉착한 중소병원의 우려가 엄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 종별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가산액 417억원을 받은 반면 병원은 감산액 46억원을 차감했다.

복지부가 1999년 입원환자 질 관리 제고 차원에서 도입한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중소병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43곳 모두 1615억원의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417억원(25.8%)을 지급받았다.

종합병원도 전국 290곳의 1 분기 입원료 2745억원 중 256곳이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597억원(21.8%)을 가산받았고 미신고한 34곳만 6억원(0.3%) 감산했다.

반면, 병원의 경우 1497곳의 입원료 2262억원 중 가산액은 123억원(5.4%)에 불과했으며, 감산액은 46억원(2.0%)에 달했다.

다시 말해, 전국 중소병원 1497곳 중 432곳만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했으며 나머지 1065곳(71.1%)은 미신고로 '6등급'(가감 없음) 또는 '7등급'(감산)이라는 의미다.

병원 미신고 수에 비교할 때 감산액이 적은 것은 의료 취약지 병원의 6등급 적용과 지방 소재 중소병원의 특성상 입원료 대비 2% 감산 기준(광역시 경우 5% 감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간호관리료 차등제 종별 가감산 현황.(단위:억원)
결국,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인력 채용 확대로 입원료 25%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데 비해, 중소병원은 간호사 품귀 현상으로 간호관리료 신고조차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중소병원 한 원장은 "간호등급제 취지는 이해하나 간호사를 구할 수 없는 병원계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한 가산까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병원 원장은 "복지부는 말로만 정책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할 뿐 국회와 간호계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고 "의원급 적폐인 차등수가제가 폐지된 것처럼 중소병원 간호등급제 역시 폐지 또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2010~2014년) 간호관리료 차등제 종별 가감산 현황.(단위:억원)
복지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달초 보건사회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중소병원 원장들을 만나보면 급여를 더 줘도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허가 병상수로 된 기준을 입원 환자 수 등 현실적 방안을 연구자에게 주문한 만큼 내년 초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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