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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감염병 관리 시스템, 우리 것이 더 낫다"
보건정책  
공단·심평원 "감염병 관리 시스템, 우리 것이 더 낫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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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10-07 05:24
  • 국회 서면답변 통해 IC카드 및 DUR 활용 우수성 주장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대응시스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의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IC카드 도입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7일 국회 서면답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DUR로 인해 환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메르스 사태 당시 대규모 감염 확산을 최소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건당국 역학조사 시에는 DUR 점검 이력에 근거한 확진자 및 접촉자 등의 요양기관 방문이력 제공으로 역학조사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시스템 자동 연계 등을 통해 DUR 시스템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이를 위해서는 의·약사 처방·조제 시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 마련을 통해 전체 요양기관의 DUR 점검 참여 및 역학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건보공단은 심평원의 DUR 시스템보다 최근 추진 중인 IC카드가 감염병 대응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DUR 시스템은 감염병 사태 발생 시 격리대상자 여부와 처방받은 약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IC카드를 도입할 경우 환자 동선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은 "진료는 본인여부 확인이 전제돼야 하나 현재는 인적사항 확인만으로 진료가 진행되고 있어 신분도용을 막을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DUR 시스템은 격리대상자 여부와 처방받은 약만 확인이 가능하나, IC카드는 환자 동선과 진료내역 확인이 가능함으로 감염병 사태 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료내역 저장 또는 확인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IC카드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병원 방문이력조회가 담기는 IC카드를 도입하면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IC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에 원격의료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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