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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가산제 발목잡는 노인정액제, 인상 명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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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가산제 발목잡는 노인정액제, 인상 명분 충분하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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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10-05 05:30
  • 토요일 노인 초진료 1만7천원…환자 민원·내원 감소 요인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10월부터 토요가산제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이 올랐다. 하지만 토요가산제에 노인정액제가 더해지면 개원가는 쉽사리 웃음을 지을 수 없다.

예년과 달라진 분위기라면 더 이상 노인정액제 틀에 갇혀있을 수만은 없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토요일은 환자 본인 부담금이 오르는 첫 번째 주말이었지만 개천절인 관계로 일선 개원가는 그 분위기를 체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토요휴무가산제를 도입했다. 환자 민원이 클 것을 우려해 제도 시행 후 첫 1년은 진료비 가산금 전액을, 이후 1년은 가산금 절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다.

올해부터는 환자들이 가산금을 100% 부담해야 한다. 즉, 토요일에 의원을 찾으면 평일 진찰료보다 30%를 더 내야 한다.

서울 S정형외과 원장은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홍보도 해 온데다 의료계도 협조하고 있는 만큼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면서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도 있는 환자 민원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비가 비싸졌다는 환자에게는 접수 데스크에서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정부 정책 때문에 500원 정도 진료비가 오른다고 설명해주면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서울 K내과 원장도 "한 달전부터 본인 부담금이 오른다는 포스터를 붙여놓고 접수데스크에서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크게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더라"고 말했다.

토요가산제 자체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지만 문제는 노인정액제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토요일 오전 9시 이후 의원을 찾았을 때 초진 진찰료에 토요가산까지 하면 총 요양급여비용은 약 1만7000원이 된다. 노인정액제 상한선인 1만5000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진료비는 1500원에서 그치지 않게 된다.

개원가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진료비가 비싸진 데 대한 노인 환자의 민원, 토요일 노인 환자 감소 부작용 등이다.

기존에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진료비를 1만5000원에 맞추려고 안간 힘을 썼다면 최근에는 본인 부담금을 제대로 받겠다고 안내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서울 K정형외과 원장에 따르면 물리치료는 표층열, 심층열, 전기치료 등 총 3가지가 기본인데, 이를 전부 다 하면 1만5200원이 나온다.

200원 때문에 표층열 치료는 서비스 차원으로 해주고 진료비를 1만5000원에 맞추는 게 노인정액제에 대처하는 개원가의 현실이다.

이 원장은 "토요가산제까지 더해지면 진찰료만 1만7000원, 물리치료 기본 3가지에 견인치료를 더하면 2만원이 넘는다"며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다가도 사정을 설명하면 알아서 평일에 와야겠다며 진료실을 나가더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예 작년 말부터 접수 데스크에 노인 환자 본인부담금이 4500원, 주말에는 더 내야 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며 "시간이 지나니까 환자들도 이해하더라"고 설명했다.

S정형외과 원장도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고 내년부터는 정부 정책대로 하려고 한다"며 "노인정액제 눈치만 보고 있을 수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더이상 손해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결과라고도 했다.

한 개원의사회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정액제 상한선을 맞추기 위해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를 서비스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이 반반 비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비가 1만5000원 언저리에 있으니까 서비스 등을 통해 비용을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는 힘들다"며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치료비가 노인정액제 상한선을 훌쩍 넘어버리니까 더이상 손해 볼 수 없다는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토요가산제 시행과 함께 환자 본인 부담금을 높이면서 큰 거부감 없이 제도를 연착륙 시켰다면 노인정액제 인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 개원의사회 관계자는 "토요가산제도 수년 동안 정부가 나서서 홍보하고 의료계가 환자 설득에 적극 협조하니 환자들도 받아들이는 모습"이라며 "노인정액제 개선의 명분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노인정액제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제자리"라며 "의료계가 나서서 환자 설득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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