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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개선 보전책…선택진료 적자·상급병실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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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개선 보전책…선택진료 적자·상급병실은 흑자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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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10-03 05:56
  •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분석, 진료비 중 1.65%·의사 1인당 400만원 손해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전국 대학병원들이 총 진료비의 1.65%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택진료비에서 무려 20%정도나 손실폭이 컸지만 상급병실 보상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이를 상쇄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병원협회는 2이 서울성모병원 강당에서 제4회 미래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한 병원의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는 사립대병원협의회 소속 64개 병원을 대상으로 3대 비급여 개선책이 시행된 후 병원 경영지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선택진료비 감축으로 병원들은 전년 대비 한달에 약 3억 9000여만원의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병상당 4억 8000만원 규모며 의사 1인당은 400만원의 손해다.

이는 특히 종합병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와 입원, DRG를 모두 합쳐 29.6% 수익이 줄었지만 종합병원은 37.5%나 감소했다.

보상안에 따른 손실보전금도 차이가 심했다.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전문 수가 인상 등으로 손실의 25.3%를 보상받았지만 종합병원은 11.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결국 손실액과 보전액을 종합해 분석하면 상급종합병원은 월 3500만원의 손해가 나며 선택진료비 감소분의 8.5%가 부족했고 종합병원은 월 1억 7600만원이 줄며 손실분의 50%밖에 보상받지 못했다.

하지만 상급병실료는 상황이 달랐다. 상급병실 조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예년 대비 22.68 수익이 줄었고 종합병원도 3.65% 감소했다.

전체 병원으로 평균을 내면 월 평균 8900여만원이 손실이 나고 있었고 이는 상급병실료 전체의 15.8% 정도로 계산됐다.

그러나 상급병실료 보전으로 이는 모두 상쇄되고 있었다. 오히려 이익을 보는 병원들도 나왔다.

병상 관련 입원료, 즉 공단 부담금이 병원당 1억 6600만원이 늘면서 손실분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예년 대비 총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외래는 1.24%에 감소했고 입원비는 1.67%, DRG는 6.87%의 손실이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총 수익으로 분석하면 병원당 월 평균 2억 4600만원의 손실이 나며 3대 비급여 개선 전에 비해 1.65%가 감소했다.

이해종 교수는 "정부는 100% 이상 손실분을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병원들은 여전히 손해를 보고 있다"며 "선택진료비는 무려 20% 정도나 보상이 미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상급병실료가 다른 병실 수가 인상으로 보상이 되고 있으며 병원들은 3급 병실을 늘려 감소분을 일부 충당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사립대병원간 정보 공유와 분석을 통해 정부에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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