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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무차별 삭감 못참겠다. 심사실명제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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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무차별 삭감 못참겠다. 심사실명제 허하라"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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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8-31 05:34
  • 신경외과병원협의회 "도산율 17%, 살아남기 위해 비급여 선택 불가피"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신경외과 병원들이 정부의 과도한 급여 삭감에 강하게 반발하며 심사실명제 공론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장일태 회장(나누리병원 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신경외과학회를 통해 심사평가원의 척추질환 심사조정률이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심사실명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이날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전국 병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와 미래에 대한 특별한 제안'을 주제로 창립 첫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경외과병원회 이날 첫 심포지엄에는 병원 의사와 직원 400여명이 참석해 신경외과의 위기감을 반증했다.
장일태 회장은 "점차 심해지는 척추와 통증 질환의 무분별한 심사조정과 저수가 정책 등으로 신경외과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심사실명제 등을 신경외과학회를 통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심사조정이 왜 이뤄졌는지 알아야 잘못된 진료 패턴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심사위원이 의사인 점을 의식해 무조건 쉬쉬하고 숨기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도 척추질환 전문병원별 심사조정률 결과, 광주와 부산, 충남 병원들은 2~7%대로 낮은 반면, 서울과 경기 병원들은 50~60%대의 높은 삭감률을 보였다.

척추질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도 2011년 876건에서 2012년 1009건, 2013년 1101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진료과별 의사 1인당 배상액(2006년)의 경우, 신경외과가 1904만원으로 가장 높고 흉부외과(1427만원), 산부인과(1304만원), 정형외과(852만원) 순을 보였다.

장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척추과 통증 질환 치료에 비급여가 많아 무차별 삭감해도 괜찮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한 호남 지역 병원들에게 물어보니 광주 지역은 7~8% 심사조정률로 50%에 육박하는 수도권 지역 병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가 3대 전문병원 인센티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척추질환 전문병원은 비급여가 많다는 이유로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장일태 회장(좌)과 박진규 총무이사(우) 모습.
배석한 박진규 총무이사도 "신경외과 병원들의 도산율이 17%에 달한다"며 "삭감이 지속되다 보니 병원들은 비급여로 눈을 돌려 생존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장일태 회장은 "진료과 병원 창립은 신경외과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과거와 같은 단순한 친목 수준이 아니라 학술 교류와 더불어 정책개선에도 목소리를 내 병원들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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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외과214433
    2015.08.31 22:14:28 수정 | 삭제

    구조가 그런 것을..

    심평원은 의사의 잘잘못을 떠나 삭감하지 않으면 존재이유가 없어지니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삭감해야 하는 구조란 게 근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왜 삭감을 이것밖에 못하냐고 지적질한대잖아요. 자기들 예산같은 것인 줄 아는거지요.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답이 없을 듯.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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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213211
    2015.08.31 13:33:48 수정 | 삭제

    심사는 무슨

    원칙도 없고 그냥 대충 삭감 .. 건강보험 환자 대리청구를 환자 직접 청구로 바꾸면 좋겠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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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철수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212503
    2015.08.31 08:41:36 수정 | 삭제

    장일태회장님과 박진규총무이사님 등에게

    그렇게 삭감하고 부당이득금이라며 환수해간 후
    그 돈들이 건보재정에서 조단위로 사라진다는 사실은 모르고들 계셨죠.
    2013년도 건보재정에서만도 부당이득금 등의 기타수익에서
    무려 1조4,047억원의 비리가 들통나 의료개혁국민연대로부터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제소당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글은 이곳에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www.blog.naver.com/hjycs1217/220388358615

    거두어간 돈이 조단위로 어디론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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