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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파 휩쓰는 복지부 안에서 의사 출신 장관의 역할은?
보건정책  
고시파 휩쓰는 복지부 안에서 의사 출신 장관의 역할은?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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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8-26 05:39
  • "청와대-장관 투트랙 보고체계 가능성 농후…식물장관 우려도"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첩첩산중 관료사회에서 뭘 할 수 있겠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진엽 장관 후보자 서울의대 선배인 모 교수는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느낀 점을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 내부는 한 마디로 그물망 조직이다.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엽 후보자와 배석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실국장 및 인사과 과장 모습.
조직의 구조는 주무관과 사무관, 서기관, 과장, 국장, 실장 등으로 이뤄졌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행정고시 출신 고시파와 7·9급 출신 비고시파로 구분된다.

복지부 조직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고시파는 고시파에 비해 요직을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기획조정실과 복지 및 보건의료 일부 부서 국·과장을 제외하곤 고시파가 조직을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시파의 간부화는 점차 확산되는 모양새다.

고시파 내부의 라인 형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신규 사무관이 배치되면 출신 대학별, 출생 연고지별 고시 선배들이 달라붙는다. 멘토를 자청하면서 후배 챙기기에 나선다는 의미다.

반면, 비고시 공무원들과 또 다른 부류인 의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은 눈치 보기에 바쁘다. 약사 출신 약무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고시파는 학연과 지연으로 끌고 당기기를, 비고시파는 각자도생이라는 관료사회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진엽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지난 30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서울대병원 교수로,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으로 살아왔다면서 보건의료 및 복지 국정운영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자인했다.

정 후보자 지인들조차 의사로서, 교수로서, 병원장으로서 선배 의사들을 모시고 교직원들에게 지시만 했을 뿐 관료사회라는 두꺼운 벽을 경험한 예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정진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30년 동안 그의 의사 삶을 모두 파헤치는 질의로 이어졌다. 청문회장에 바른자세로 앉아있는 정진엽 후보자의 모습.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인사청문회 말미에 정진엽 후보자에게 던진 말도 같은 맥락이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예전에 비해 업무파악 능력이 떨어진다. 법안소위와 예산소위에서 질의하면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특정 지역과 특정 학교가 보건복지부 주도권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일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면서 "장관이 되면 제대로 파악해 인사조직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복병은 청와대다.

국회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와 신임 장관 투 트랙 보고체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현숙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비롯한 현 정부 실세로 통하는 수석 및 비서관들이 복지부 실국장에게 정책방향을 지시하고, 사후 신임 장관이 사인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의 운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문채 여야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는 정진엽 후보자 모습.
정계 관계자는 "의사 출신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고시파 공무원들에게 둘러 싸여 소소한 보건의료 외에 굵직한 정책 추진조차 힘들 것"이라면서 "복지부 내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자칫 식물장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내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의사 출신 장관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지 않은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신임 장관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다.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적어도 타 부처 등 외풍을 최소화해 달라는 바람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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