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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임박…복수차관제 도입 첫 공론화
보건정책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임박…복수차관제 도입 첫 공론화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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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7-20 05:36
  • 이명수 의원·복지부 전문기자협회, 22일 정책포럼…"보건의료 한계 봉착"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당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메르스 확산을 통해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 논란 시점에서 마련된 첫 공론화 자리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주최로 오는 22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정책 포럼 포스터.
그 동안 국회와 학계, 의약단체 등은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보건당국의 부실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지적하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의사 출신 국회 수장인 정의화 의장은 보건부 독립의 필요성을 공식 행사에서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역시 공동 토론회와 국회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보건의료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건부 독립 공론화에 동참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태이다.

보건부 독립은 법률 개정과 정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태이다.

메르스 사태 이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가 전문가들을 초청해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이 좌장을 맡고 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청와대 사회복지행정관을 역임한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박형욱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대학에서 경험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필요성과 보건부 독립 등 보건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제도 도입 및 다양한 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대한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 ▲대한약사회 최두주 경영개선본부장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손종관 간사 ▲한국행정학회 정창화 연구위원장(단국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복지부와 의료의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차관 1명으로 운영되면서 정책적, 조직적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메디칼타임즈를 비롯해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 등 9개 의약 전문매체(가나다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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