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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요양기관·의료인 보상 메르스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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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요양기관·의료인 보상 메르스 특별법 제정하라"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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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7-06 14:32
  • 보건부 독립·민관협의체 구성 등 촉구…약사회 등 돌연 불참
국회 정론회 기자회견에는 왼쪽부터 의협 최재욱 소장, 강청희 부회장, 추무진 회장 등 의협 임원진과 박상근 회장과 유재광 대외협력위원장, 유인상 총무이사 등 병협 임원진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계가 메르스 요양기관 및 의료인 피해보상 마련을 위한 '메르스 특별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메르스 사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료단체는 "메르스 집중 발생과 사망자 증가로 불안과 공포는 국민여러분과 의료계, 정부 모두 합심으로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면서 "사태를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아울러 자신을 희생하면서 진료에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보건의료인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단체는 이어 "정부는 메르스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모든 가용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확산 저지와 신종 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 또한 메르스 종식과 환자의 빠른 완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보건부 독립과 메르스 특별법, 범정부 민관협의체 구성 등 3개항을 제언했다.

우선,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난위기 상황에서 보건과 복지분야 공존하는 정부 조직체계로 인해 조기대응이 미흡하고 보건의료 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며 보건의료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효율적인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해 위상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보건부 독립을 건의했다.

의료단체는 이어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요양기관은 환자들의 기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해당 요양기관 뿐 아니라 지역 요양기관까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감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메르스 사태 극복과 국가 경제 활성화, 안정적인 진료환경 회복을 위해 요양기관 경영난이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 메르스 보상 특위 구성 등 '메르스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달라로 제안했다.

끝으로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민관협의체'(가칭) 구성과 거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메르스 사태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료단체는 감염병 예방관리는 위시관리 대응 역량 강화와 감염병 환자 진단, 진료 및 격리 선진화, 첨단 예방관리기술 연구, 개발체제 확립 그리고 의료문화 개선 등 범정부가 참여하고 민관 공동으로 대응해야 대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감여명 예방관리와 대책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범정부 민관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협회 자체 손실규모 산출 결과, 59개 의료기관에 약 3400억원 손실이 잠정 파악됐다. 확정이 된 이후 공식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답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 역시 "의료기관은 통제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사태로 무너진다면 의료공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루 중소병원 3억~4억원, 대형병원 10억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중소병원의 경우, 한 곳 당 100억원 대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의료단체는 메르스 사태에 드러난 보건소 감염병 진료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역할 재정립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토론회에는 당초 치과의사협회와 간호협회, 약사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조율 과정에서 이견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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