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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대체조제 법안 강행 "의사 동의없이 변경"
보건정책  
최동익 의원, 대체조제 법안 강행 "의사 동의없이 변경"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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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6-23 12:01
  • 약사가 심평원에 통보…의료계 "전문성 침해·의약분업 파기" 반발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예상된다.

최동익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사(치과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 의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이거나,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것으로 성분, 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는 대신 사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최동익 의원은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후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할 경우 절차나 과정에서 통보내용 진위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실적으로 의사 처방이 고가의 신약(일명 오리지널 의약품)에 편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 전반의 의료비용 절감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대체조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개정안은 사후통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조항(약사법 제27조 제4항)과 통보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의사에게 이를 알려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조항(약사법 제27조 제5항) 등을 신설했다.

최동익 의원은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그동안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법안 발의 움직임과 관련 의사의 전문성 침해와 의약분업 파기로 규정하고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최동익 의원을 비롯해 김광진, 도종환, 배재정, 이개호, 이해찬, 인재근, 정청래, 진선미. 황주홍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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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178809
    2015.06.24 10:07:27 수정 | 삭제

    제목

    동익아 넌 의약분업이 뭔지는 아냐? 너희네들이 의약분업 하라고 했다가 다시 대체조제를 인정한다면 의약분업 자체가 불법이 되자나. 대구리에 떵만 들었냐?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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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178798
    2015.06.23 13:54:23 수정 | 삭제

    커다란 문제가 있어

    생물학적 동등성은 약효 동등성과는 완전히 달라 .. 그런데. 의사가 A 를 쓰건 B 사를 쓰건 그건 그 의사가 환자에 책임을 지기 때문인데.. 대체조제로 약효자체가 틀려져 의사의 치료에 영향을 끼치면서 책임에 대한 언급이 법에 명시 안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 최동익씨 당신이 발의한 법안은 이걸 어떻게 할건데?

    댓글 6
    • 생물학적 동등성 41829
      2015.06.24 15:49:58 수정 | 삭제
      생물학적 동등성과 약효 동등성이 다르면, 식약처는 왜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윗 분들 보면, 상관없다는 분도 계신데, 뭔가 다른게 존재하기때문에 이의제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하시려면, 정확한 반론이나 근거가 필요한듯 합니다.
    • 고민필요없음 41823
      2015.06.24 09:18:08 수정 | 삭제
      고민할 필요 없을 듯.. 처방한 약 그대로 조제하고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책임지고, 대체조제해서 문제가 생기면 약사가 책임지고... 그렇게 명시하면 됨. 근데 왜 그걸 명시 안하는지 이해가 안됨...
    • 눈뜨고 야옹 41818
      2015.06.23 18:38:41 수정 | 삭제
      말귀 못알아 먹네.. 의사가 수많은 제네릭을 쓰건 같은 생산라인 다른 이름을 쓰건.. 그건 그의사 맘이고, 약효로 인한 치료 결과에도 의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런데.. 좋아 대체조제를 하면 안된다는 절대적 법칙은 없어. 대체조제시에 약효가 떨어지건 좋건 그건 의사가 책임을 다질수 없는 문제란 말야.. 그런 책임의 배분에 대해 명시 가 필요하단 말여..


      국민학생도
    • 눈가리고 아웅 41817
      2015.06.23 17:34:03 수정 | 삭제
      그럼 지금 현재 의사들은 수많은 제네릭제품을 무슨 근거로 사용하는가? 자체병원에서 약효를 임상실험해서 쓰는 것인가? 말도 안된는 소리지. 잘보이는 영업사원 약을 쓰겠지. 무슨 치료에 영향을 끼쳐??? 수시로 이회사 저회사 바꿔서 처방하면서
    • 허허 이사람아 41816
      2015.06.23 16:25:48 수정 | 삭제
      그거랑 책임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머리가 있으면 생각좀 하면서 얘기좀 하시게 이사람아 . ㅉ ㅉ ㅉ
    • 허허 41815
      2015.06.23 15:49:56 수정 | 삭제
      지금 약사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애기를 하고 있네 군은! 현재, 한 제약회사에서 생산은 하는 약을 여러회사에서 이름만 바꾸어서 판매하고 있다는 걸 모른는군...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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