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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잠재운다던 '국민안심병원'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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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잠재운다던 '국민안심병원'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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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6-12 12:00
  • 탁상행정 불과하다 비판 쇄도…"취지 좋지만 제도 수정 필요"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국민안심병원' 카드가 제도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명분도 충분하고 취지도 좋지만 일선 의료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서 치료받아야 할 다른 환자까지 의료기관 내원을 꺼리는 현상을 없애고자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안전한 의료기관을 보증할테니 해당 병원에는 안심하고 진료받으라는 게 취지다.

의료진들도 불필요한 불안감 때문에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는다며 우려했던 바 있다. 또 최근 환자 수가 반토막나면서 경영 위기를 겪는 병원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다.

"메르스 병원 오해살까봐 신청…정책 효과 기대는 안한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시작도 전에 "일단 신청하긴 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2일 현재 병원협회에 따르면 총 신청대상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287개소 총 330개소 중 80개소가 신청했다.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접수받은 것치고는 많은 수임에도 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일까.

A 중소병원장은 "취지는 찬성하고 신청도 했지만 이렇게 한다고 환자들이 올지는 의문"이라며 "병원 내에서는 오히려 메르스 격리병원을 찾길 꺼리는 의심환자들이 몰려와 병원 내 감염 리스크만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솔직히 정부 정책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신청은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며 "의료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가 문제삼는 부분은 병원과 분리된 공간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외래 및 응급실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진료하도록 한 부분.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 전에 반드시 메르스 검사를 실시,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 현장이 전혀 반영안됐다는 지적이 거세다.

감염 우려를 막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중증 호흡기환자 즉, 폐렴이 심각한 환자는 당장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부착해야하는데 언제 메르스 검사를 실시하고 어떻게 결과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게다가 앉아있기도 힘든 중증 폐렴환자를 병원 외부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모든 폐렴환자는 1인실을 원칙으로 한 것도 메르스 전파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새어나오고 있다.

B증소병원장은 "일단 신청하고 1인실을 비우려고 보니 만만치않더라"면서 "기존에 2인실에 입원한 폐렴환자를 1인실로 옮기는 것부터 1인실을 늘리기 위해 폐렴 이외 질환자를 이동하는 것까지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중중환자 많은 대학병원 "병실이 없다"

병상가동률이 높은 대학병원은 더욱 만만치 않다.

특히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대형 대학병원은 지금도 비어있는 1인실이 많지 않은데다가 다인실을 1인실로 전환해 폐렴환자를 받기에는 병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C대학병원 의료진은 "지금도 안전하게 잘하고 있는데 별도로 지정하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게다가 다른 중증환자를 제쳐놓고 폐렴환자만 챙길수도 없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D대학병원 의료진 또한 "취지도 좋고 무슨 의미인지도 알겠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니 정부가 쥐어짜낸 정책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자칫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동시에 국민안심병원에 신청하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정서상 대학병원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심병원 신청을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병원 "정부 수가 지원 글쎄"

정부가 호흡기질환자의 격리치료에 대한 1인 격리실 수가(15만~21만원)와 외래 및 입원시 감염관리료(1만원)에 대해 특례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일선 의료기관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입을 모은다.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비용은 비급여로 30만~40만원선이며 종합병원은 10만~20만원선.

다시 말해 의료기관 입장에선 평소처럼 1인실을 운영하는 것과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를 하고 격리실 수가를 받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심지어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선 오히려 손실이 발생한다.

A중소병원장은 "이 정책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이지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정부가 제시한 수가로는 손실"이라며 "정부는 특례조치라며 생색을 냈지만 실상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가령, 폐렴환자 1인실 입원 원칙에 따라 4인실을 1인실로 운영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15만~21만원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4인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4인실 수가 5만8천원*4명 =23만2천원, 종합병원 5만3천원*4명 = 21만원으로 정부의 특례조치로 제시한 수가보다 높다.

B중소병원장은 "국민안심병원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데 일조하고 혹시라고 비신청기관은 메르스 병원이라고 낙인찍힐까봐서이지 수가 지원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수가를 생각하면 기존대로 운영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메르스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은 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안감으로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믿고 찾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의적절한 조치이며 메르스 의심환자를 병원 밖(선별진료소)에서 차단, 격리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함으로써 숨어있는 메르스 환자까지 찾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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