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원에서 청구만 하면 삭감되는 '악성 신생물'…왜?
보건정책  
의원에서 청구만 하면 삭감되는 '악성 신생물'…왜?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5-05-26 05:36
  • 삭감률 상위 10개 상병 중 9개 '악성 신생물' 치료 따른 청구
|분석|의원급 청구항목 조정 50순위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주로 담당하는 '암' 치료.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에 따른 조정, 이른바 '삭감'은 종합병원급보다 의원급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26일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원급 청구항목 조정 50순위' 자료에 따르면, 악성 신생물로 불리는 '암' 상병에 따른 삭감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결과, '편도 악성 신생물'로 불리는 편도암의 삭감률이 3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주침샘 악성 신생물(26.6%) ▲귀밑샘 악성 신생물(25.3%) ▲혀 부분 악성 신생물(25.39%) ▲흉선 악성 신생물(19.2%) 등 순이었다.

다음으로 ▲구개 악성 신생물(17.7%) ▲비인두 악성 신생물(16.4%) ▲하인두 악성 신생물(15.5%) ▲후복막 및 복막 악성 신생물(14.2%) ▲유방 선천기형(14.1%) 등으로 나타났다.

즉 의원급 삭감률 상위 10위 안에 9개가 악성 신생물 상병 청구에 따른 삭감이다.

청구금액으로 살펴보면 삭감률 50위 안에 포함된 상병의 청구금액은 많지 않았다.

다만, 9.1%의 삭감률을 보인 '유방 악성 신생물'의 경우 청구금액이 64억 9100만원으로 다른 상병들보다 청구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이번 삭감율 조사 결과와 관련해 특정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더기 삭감으로 인해 '악성 신생물' 상병의 삭감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5년간 의원급 청구항목 조정 50순위
심평원 관계자는 "보통 암 환자 치료는 통원치료와 입원, 방사선 치료로 나뉜다"며 "항생제의 경우는 인근 의원에서 투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조사에 따른 삭감률 상위 항목들은 대부분 입원료와 식대 청구에 따른 삭감이다. 대부분 장기입원이 문제가 돼 삭감이 된 사례들"이라며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입원시키고 입원료와 식대만 청구해왔다. 특정 몇몇 의원급 의료기관이 급여기준과 어긋난 청구를 해와 악성신생물의 삭감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에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A 의원 원장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암 환자들에게 비급여 주사 등으로 면역력 강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최근 요양병원이나 일부 개원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슬토' 주사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급여기준에 어긋난 청구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암 치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부당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소아 기형환자 수술이 대학병원 삭감 1위라니 씁쓸"
"원장님, 삭감 원인은 말이죠" ENT학술대회 출동한 심평원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