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5-05-21 05:38
-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재정 추계 분석, 의협-한의협 주장 엇갈려
"한의원에서 X-ray 촬영이 가능한 경우 약 500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한의사협회
"한의협에서 주장하는 비용절감분 상쇄해도 약 2100억~2300억원의 추가 지출 예상된다."-의사협회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을 주장을 두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서로 상반된 재정 추계를 내놨다. 한 두 푼 차이가 아니다. 오차가 무려 2000억원에 달한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X-ray 사용시 건강보험 재정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의협은 한의협 측의 재정 절감분을 인정하더라도 추가로 2100억원에서 23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맞섰다.
각 협회가 서로에게 유리한 재정 추계를 했다고 감안해도 한 두 푼 차이를 넘어서 무려 2천억원에 달하는 '오차'가 존재할 수는 없는 법. 서로의 근거를 짚어봤다.
한의협 "한-양방 중복 방문만 없애도 500억 절감"
18일 한의협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포함한 중소상공인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국민 건강 및 지출 절감 효과'에 대한 추계 자료를 공개했다.
한의협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허용하면 발목 염좌 등 근골격계 환자들이 X-ray 등을 찍기위해 한-양방 중복 내원을 할 필요가 없어져 결국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결국 발목 염좌 환자가 한의원을 통해 의원을 가는 경우 한의원에서 2만 3830원, 의원에서 2만 7630원을 합쳐 총 5만 1460원의 의료비가 소요된다.
반면 한의원에서 X-ray를 허용하는 경우, 환자는 한-양방 의원을 이중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초진진찰료의 중복없이 X-ray 2매 비용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결국 3만 7460원으로 염좌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기존의 의료비 5만 1460원에서 30%가 감소된 수치다.
한의원에 방문하는 X-ray나 초음파·영상진단 장치 등이 필요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환자는 총 얼마나 될까.
2014년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중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환자는 연간 179만 6795명에 달한다.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환자가 117만 9996명,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환자가 67만 886건으로 총 364만 7657명에 달한다.
환자 1명당 1만 4000원의 재정 절감이 이뤄진다고 보면 364만 7657명 * 1만 4000원인 총 510억 6720만원이 절감 가능한 수치로 계산된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병의원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한방 쪽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오히려 이중 진료가 없어져 재정의 강화로 이어진다"고 예상했다.
의협 "한의협 추계분 인정해도 2000억 이상 더 소요"
반면 의협 정책팀은 한의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재정 추계를 내놨다. 한의협에서 주장하는 비용절감분을 상쇄하더라도 약 2100억원에서 2300억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2014년 의과의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규모는 6043억원 수준. 의원급에 보급된 X-ray 대수는 총 1만 9236대다. 방사선영상진단료를 의원급에 보급된 X-ray 대수로 나누면 기기 1대 당 약 3141만원 수준의 진료비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8000대의 의료기기 숫자에 한 대당 연간 소요되는 3141만원의 진료비를 곱하면 총 2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진료비가 소요된다는 게 의협 측의 판단.
한의원이 현대 의료기기를 설치할 경우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의료기기 구입 비용, 운용비 등의 '본전'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다.
의협 정책팀 관계자는 "병의원은 각 과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X-ray 보급 비율이 60%에 불과하지만 한의원이 대부분 근골겨계 질환을 다루기 때문에 8000대 이상의 X-ray 기기가 보급될 것이다"며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재정 지출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의원이 의료기기를 구입하면 그에 대한 비용을 뽑아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 논리"라며 "병의원이 기기 한 대당 3141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것처럼 한의원도 기기 대수당 이와 유사한 수준의 진료비를 유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런 주장에 한의협은 어이없다는 반응.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한의원이든 병의원이든 염좌 등 질환이 발생하면 X-ray 촬영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새로 한번만 찍으면 끝나는 것이다"며 "기기가 보급된다고 과잉진료를 유발시킨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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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1785822015.05.22 11:34:33 수정 | 삭제
우리나라는 면허 이원화
뭔 소릴 해도 안되 그걸 부정하는 순간 국가 의료 체계는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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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섬의법칙,두려운가? ㅎㅎㅎ1785762015.05.21 15:50:08 수정 | 삭제
좀더, 과학적으로 말하라 ㅎㅎㅎ
동일상병의 의료수요 예측은 제로섬의 법칙이 적용된다, 다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변수는 있지만 상수는 아니다. 3,141만원/X-ray 14,000원 = 2,241명/12월=186명/25일=7.5명/일 즉, 매일 7.5명을 방사선 촬영한다는 결론인데 ...... 촬영환자 1명당 평균 7일 래원한다면 52.5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그중 1/3 15명정도 포기하라는 결론인데, 솔까 그게 두려운거지 ㅋㅋㅋ 추가비용? 그리고 비용? 그래, 당연히 뽑아야지, 너희들이 포기한만큼만 뽑을께 ㅎㅎㅎ 복지부로선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 ㅋㅋㅋ 2000 억 추가비용 ? 웃기는 야그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 복지부의 결론은 제로섬이라는 것이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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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416962015.05.22 14:14:38 수정 | 삭제돈, 싫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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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416912015.05.22 08:05:21 수정 | 삭제돈 밖에 모르는 한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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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1785752015.05.21 13:51:53 수정 | 삭제
발목삐어서 한의원가면 X-ray 찍어오라 하던데
지나가는 환자 입장에선
그냥한의원에서 검사도 하고 침도 맞으면 진료비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되고
발품 더 안팔아도 되고 환자입장에선 한의사도 X-ray쓰게 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밥그릇 싸움때문에 이러시는거 알지만-
얘는 416952015.05.22 11:36:07 수정 | 삭제뇌가 지 주둥이 옆에 딱 붙어 있는것 같애 . 그냥 아무소리나 지 껄이는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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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둥이랑 대가리가 416942015.05.22 11:35:27 수정 | 삭제환자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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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16922015.05.22 08:06:54 수정 | 삭제우선 한의사는 골절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권한도 없음.
전문가에게 확인받고 나서 확실하게 안전한 경우에만 한방치료 선택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길임. -
다 삔거냐? 416872015.05.21 13:59:51 수정 | 삭제발품 더 안팔아도 된다는 것은 무조건 삔거라 생각하는 거냐? 골절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삔거면 그냥 침맞으면 되지 검사는 왜 하냐? 검사를 한다는 것은 골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 골절이면 발품 더 팔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정형외과를 가야 발품을 더 안팔지. -
그런데 416862015.05.21 13:57:35 수정 | 삭제한의원에서 사진 찍었는데 골절이면? 한의원에서 골절 진단하면 해결해주나?
어차피 정형외과 또 가야된다. 지나가는 환자인 척 하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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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1785732015.05.21 09:57:12 수정 | 삭제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1 필독
한의학의 현실을 반영한 책입니다. 필독. 한의학에 작별을 고하다. 전북대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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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1785702015.05.21 08:09:58 수정 | 삭제
이상한 논리
한의원이든 병의원이든 염좌 등 질환이 발생하면 X-ray 촬영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새로 한번만 찍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럼 정형외과 가서 한번만 X-ray 찍으면 되는 건데 왜 한의원에서 찍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
한의원에서 X-ray 판독능력이 있나?
그리고 염좌가 아닌 골절로 판명되면 한의원에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있나?
결국 정형외과 가야하는 건데 한의원에서 돈낭비...-
사실 416852015.05.21 13:01:08 수정 | 삭제한의원 자체가 필요없는건 대략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냥 현재 생존권은 인정해주고 신규 진입 차단하면서 의학이랑 일원화 해야 하는데. 될 리가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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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416842015.05.21 12:45:21 수정 | 삭제환자는 손해지만 한의원은 돈을 벌고 기계회사는 기계를 파니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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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416832015.05.21 09:16:23 수정 | 삭제최초로 정형외과로 가는 경우 -> 골절이건 아니건 해결 가능
최초로 한의원으로 가는 경우 ->골절이면 다시 정형외과로, if not 한의원에서 그냥 침,뜸,부황
결국 한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골절 해결은 안되기 때문에 결국 의료비 낭비 아닌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텐데 논리가 없네 -
내말이 416822015.05.21 09:12:43 수정 | 삭제처음에 한의원을 방문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 된거다.
처음에 왜 한의원을 가는가?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어보고 골절이면 정형외과에서 치료하고
아니면 정형외과 or 한의원에서 치료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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