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원혜영 의원, 성범죄 의료인 의료행위 금지 법제화
보건정책  
원혜영 의원, 성범죄 의료인 의료행위 금지 법제화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5-05-18 09:19
  •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환자·의료인 신뢰환경 조성"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성범죄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영구히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원혜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구,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혜영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나 최근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 성범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의료인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와 관련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원혜영 의원은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우와 178574
    2015.05.21 11:09:36 수정 | 삭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잉처벌이다.

    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루면 되는거지.
    영구히 자격을 잃는 직업이 세상에 어디있단 말인가?
    초밥요리사가 초밥에 독을 타서 처벌을 받더라도 출소하면 다시 식당 차릴 수 있다.
    국회의원은 수천억을 처먹어 걸려도, 사면받아 나오면 또 출마할 수 있다.
    생명에 관계있는 직업은 수만가지가 넘는다. 의사에만 희한한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