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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비빌 언덕은 '13조 건보흑자'와 '의사출신 이사장'
보건정책  
수가협상 비빌 언덕은 '13조 건보흑자'와 '의사출신 이사장'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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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5-13 14:08
  • 건보공단, 의약 공급자 단체 상견례 개최 "의료계 대지 적셔달라"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12조 8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에는 의료인의 희생이 들어가 있다."

"병협회장을 거치신 만큼 공급자를 이해해 달라."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 6개 공급자 단체 기관장들의 공통 키워드는 '건보 흑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이력'이었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단체장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 자리에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 째"라며 "의약단체와 이번 수가계약을 통해 소통과 상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고 운을 땠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물가 인상률, 의료기관 운영실태 및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를 참조해서 소통해 좋은 결과가 도출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13조 흑자 의료인 희생 덕택…대지 촉촉이 적셔 달라"

이날 상견례에서는 단연 13조원에 가까운 건보 재정수지 흑자가 핵심 이슈로 자리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13조원에 가까운 건보재정 흑자는 의료인의 희생도 들어가 있다"며 "하지만 1차 의료기관 등의 배려는 작았다. 의원급이 무너지면 국민의 부담 증가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쓰러져 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 해달라"며 "대지를 촉촉이 적셔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수가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도 마찬가지로 의료인들이 공급자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건보 재정수지 흑자를 유용하게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의협 김필권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진욱 부회장은 "건보 흑자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생산적으로 사용해 달라"며 "그동안 수가협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급자들은 돈을 가져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것처럼 비춰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공급자들이 탐욕에 쌓인 집단들처럼 보여왔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의료현장에서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 역시 "보장성 강화 정책에 있어 의료계의 희생은 분명하다"며 "공급자 단체들 중 건강보보험 소외단체들이 몇몇 있다. 배려해 달라"고 소신발언을 했다.

"가입자에 기울어져 있다…공급자 소외계층도 신경 써달라"

공급자 단체장의 이력을 가진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을 기대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보험자의 수장으로서 공급자와 가입자 중심에 서야 한다"며 "병협회장을 지냈지만 현재는 가입자 측에 기울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중심에서 수가협상을 부탁드린다"며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보험 재정이 늘어났다고 해서 수가를 깎아선 안 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중심에 선 보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 또한 "의료인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공급자 단체장을 거치신 만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수가협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조 회장은 "3번째 수가협상이지만 왜 공급자 단체끼리 왜 신경전을 벌이면서 수가협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이사장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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