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최동익 의원, 여당 법안 맞불 "외국인환자 유치 법안 발의"
보건정책  
최동익 의원, 여당 법안 맞불 "외국인환자 유치 법안 발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5-04-17 11:57
  • 보험사 유치 허용 제외, 포상금 신설…"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와 여당의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에 대응한 야당의 법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최동익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보건의료산업 성장을 촉진해 국민 건강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외국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의 대응 성격이 짙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 등을 담고 있어 의료영리화 우려에 따른 야당 반대에 부딪친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 법안은 보험회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국내 치료 후 외국인 환자 관찰과 상담을 위한 원격 모니터링으로 축소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금액 공개와 불법 외국인 유치기관이나 업자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도 명시했다.

더불어 관련 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를 위한 복지부 소속 정책협의체 신설과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 위탁 등도 담았다.

최동익 의원실은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 환자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보험사 환자 유치 허용 등 여당 발의 법안과 달리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공통분모 속에 상이한 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복지부 "한방 과학화…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능 기준 검토"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