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심평원 "실손보험, 진료비 모니터링·객관적 심사 가능"
보건정책  
심평원 "실손보험, 진료비 모니터링·객관적 심사 가능"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5-04-14 05:23
  • 국회 업무보고 서면 답변 "금융위 검토요청 없었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면 민간의료보험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 및 객관적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손명세 원장은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관련 문정림 의원의 질타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심평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간실손보험 운영체계는 의료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환자가 해당 비용을 지급한 후 진료내용과 영수증을 첨부해 민간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해 보장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고 신의료기술 등을 보장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실손보험이 국민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 훼손과 함께 자원이용 비효율성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을 전문심사기관 심사위탁 시 민간의료보험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심사위탁 시 민간의료보험 청구 항목, 진료비 모니터링 및 건강보험 급여와의 연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진료비의 객관적 심사, 의약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적정성 여부 평가로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예방, 의료공급자의 적정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 유도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심사위탁 시 업무영역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견해를 내놨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반영한 진료비 심사로 의료계 및 환자의 반발이 우려되며, 민간보험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 기전과 보험료 부담 감소와의 연계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심평원은 "민간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했을 경우를 전제로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사례에 비춰 예상한 것"이라며 "공적보험 심사·평가를 위해 설립된 심평원에서 민간의료보험 심사까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측면에서는 진료의 자율성 침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 훼손을 우려하고 있으며 환자 측면에서는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달 초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심평원 산하 미래전략부에서 실손보험 심사수탁에 대해 논의한 보고서를 근거로 "심평원장이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으면서 공식적으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심평원은 "금융위의 실손보험 심사위탁 등 추진 관련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으나 금융위의 보도 해명자료로 인해 별도로 금융위에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금융위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요청이나 검토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손명세 심평원장 "실손보험 심사 위탁 협의? 모르는 얘기"
보건정책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하하하 178396
    2015.04.14 08:36:56 수정 | 삭제

    심평원이 민간보험 위탁심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이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개인적인 보험. 민간영역의 보험을 병의원이 대리 청구하고 보험금 지급을 병의원에서 받는 것은 병의원과 보험회사간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서 받아 들일수 결코 없는 사안이다. 병의원 대리청구만 없다면 반대할 필요는 없다

    댓글 2
    • 딴거보다 41603
      2015.04.14 10:44:21 수정 | 삭제
      왜 세금을 내서 월급을 주는 심평원에서 사보험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나요?
      XX게 아니라면 말이죠. 뭐, 사보험에서 해당 비용을 지불한다고 치더라도 심평원이 자본에 귀속되는
      역효과가 초례할수 있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국민 41601
      2015.04.14 08:49:58 수정 | 삭제
      개인이 필요해서 자신의 자본으로 보험을 한것을 국가가 간섭하는건 공??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민감보험은 민간에서 알아서 하도록 둬라. 의료보험 재정의 문제는 국가가 삭감이라는 잣대로 항상 흑자로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지 않는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