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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엑스포 안경사협회 부스에 굴절검사기가 등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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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엑스포 안경사협회 부스에 굴절검사기가 등장한 이유는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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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4-06 12:15
  • 국회 앞 보건의료 직능단체 불꽃 정책 대결…의협-한의협 '신경전'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보건의료 직능 단체들의 신경전이 국회 앞마당까지 번졌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앞에서 3일간 일정으로 2015 정책 엑스포를 개최했다.

홍보 부스를 신청한 보건의료 직능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해 대한안경사협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까지 총 7곳.

정책 엑스포가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를 공론화하는 자리인 만큼 저마다 홍보전에 열을 올렸다.

특히 의협은 안과와 영상의학과 검진차량을 전면 배치해 한의사의 안압기 사용이나 초음파기기 사용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인에게 계속 낚이시겠니까"란 문구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제작, 배포했다.

의협 부스 바로 옆에 위치한 한의협도 정책 홍보로 맞섰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하자 부스를 방문한 김성주 의원도 "직능 문제를 넘어서야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박혁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힌다"는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안경사협회는 타각적 굴절 검사기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경사협회는 "국민의 안보건 향상을 위해 안경사가 시력검사에 필요한 광학적 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소책자를 배포하며 안경사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안경사협회 관계자는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기 사용 금지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며 "제도적 규제에 가로막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상징적으로 검사기를 전시했다"고 강조했다.

간호사협회는 "지난 40여년간 의료법은 의료인인 간호사와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체계를 구분하지 않고, 간호보조인력으로 간호사를 대체·충당해 왔다"며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새로운 간호전달체계를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사무장 치과 근절 주장을, 약사회는 법인약국 도입 반대와 약사법에 시정명령제도 도입,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약국의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등을 주장하는 선에서 정책 이슈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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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 지바고 븽신아178349
    2015.04.06 19:07:31 수정 | 삭제

    닥터 지바고 븽신아

    애쓴다 애써
    돌팔이 주제에 종니 말 개많타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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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국민178348
    2015.04.06 17:01:27 수정 | 삭제

    이제 한방 옹호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추진해야 할 다음 공청회는?

    법무사를 변호사와 동등하게 하자는 공청회를 열 것.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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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지바고178347
    2015.04.06 16:44:18 수정 | 삭제

    한의사가 의사면 장의사도 의사다

    한의사가 의사가 아닌 법적근거

    1. 국민의국민의료법 국회속기록(1951.7.10.)
    1)국민의국민의료법 제2조: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야 다음과 의사(醫師)의 제도를 둔다.
    의사(師), 의사(師), 치의사(師)
    2)국민의료법 제3조:전조의 규정 이외의 다음과 같은 의료자(=의료인)제도를 둔다.
    한의사(士).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2. 국민의료법(1952.9.25.)
    1). 국민의료법 제2조: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업자를 둔다.
    (1) 1종(醫師): 의사, 치의사.
    (2) 2종: 한의사(士)
    (3) 3종: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3. 현 의료법 제2조(의료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1)의사·.2)치과의사.· 3)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사) (의사 이외의 의료인)
    .
    IV.의사규칙(1900) 제2조 에"의사의 자격 요건"으로
    "의과대학과 약학과 졸업장을 가지고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의사로 규정한다."

    ***이상 법을 거슬러 올라가 검토해 봐도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사(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되어 있지 의사의 범주에는 없다. 즉 한의사는 의료인은 의료인이되 의사 이외의 의료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의사흉내를 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의료법 2조(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와 27조(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법적 처벌)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댓글 2
    • 국민 41580
      2015.04.06 19:47:10 수정 | 삭제
      맞는 말입니다. 한의사들은 이제라도 타영역을 침해하려하지 말고 본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 닥터지바고 41577
      2015.04.06 16:45:17 수정 | 삭제
      의사가 한의사가 아니듯이 한의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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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지바고178346
    2015.04.06 16:40:10 수정 | 삭제

    이거나 뭐가 다른가?

    2종 운전면허자가 "우리도 버스나 특수차량도 몰게 해주쇼."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위의 예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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