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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뜨겁다…한의사 의료기기·문신사법 공청회
보건정책  
4월 국회 뜨겁다…한의사 의료기기·문신사법 공청회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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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3-25 05:50
  • 복지위, 내달 6일 잠정 확정…의료계·한의계 등 직역간 공방전 예상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다음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의 설전이 국회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4일 여야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관련 공청회 등 4월 상임위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우선, 4월 2일과 3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통해 복지부와 식약처 및 건보공단, 심평원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6일 전체회의에서 문신사 법안에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관련 공청회를 오전과 오후 나눠 개최한다.

의협은 최근 범의료계 비대위을 구성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규제 기요틴에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7일부터 1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본회의 이후 20일부터 22일까지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쳐 23일 전체회의 법안의결로 진행된다.

이중 공청회(4월 6일 예정) 주제인 문신사법은 미용사와 피부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한판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뜨거운 4월 국회를 예고했다.

한의협는 한의대 교수와 한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촉구했다.
야당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공청회는 의협과 한의협, 복지부,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민감한 현안인 만큼 결정을 내리기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의원들과 토론자 사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협회는 한방특위와 개원내과의사회, 안과의사회, 영상의학회,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한의사협회는 대의원총회와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한의대 교수 및 한의대생 등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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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료법178257
    2015.03.25 11:38:12 수정 | 삭제

    복지부의 시행규칙은 의료법에 대한 법률위반 행정행위다 - 장관을 고발한다 !



    방사선 발생장치의료기 안전관리 규칙 따위로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관의 월권이며 초법적 행정행위다. 복지부장관을 고발조치하고 바로 사용해야한다.
    현행법상 어떠한 제약도 있을 수 없다. 어떠한 법적 제한이 없다.
    시행규칙은 법률이 아니고 장관의 불법적인 행정명령이다,

    법률위반이며 초법적 행정행위이다 - 파기하면 끝난다 ㅎㅎㅎ

    댓글 2
    • 닥터지바고 41516
      2015.03.25 16:55:55 수정 | 삭제
      선무당 사람 잡겠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한의대의 부실한 현대의학교육
    • 법조인 41514
      2015.03.25 16:49:47 수정 | 삭제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에 한의사가 학문적으로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자로 넣지 않은 것이며, 설령 한의사를 거기에 끼워 넣는다면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하라는 것이지 그것으로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 여론을 호도하지 마라.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아무 것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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