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전공의특별법' 두고 다른 목소리 내는 의·병협
대학병원  
'전공의특별법' 두고 다른 목소리 내는 의·병협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5-03-12 05:35
  • 의협 "수련환경 변화없다" vs 병협 "수련병원 혼란만 가중"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가칭)전공의특별법(안) 제정을 두고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두 단체는 지난 해 10월, 제1차 의·병협 정책협의회를 열고 수가결정구조 및 건정심구조 개편 등에 대해 정책 공조를 논의한 지 불과 5개월만에 또 다시 양측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병원협회는 11일 오후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해 최근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추진 중인 전공의특별법 제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국 수련병원의 의견을 취합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지난 2013년 4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합의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추진되면 일선 수련병원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11일 전공의특별법 제정 입법 공청회를 추진 중인 김용익 의원실을 방문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이날 김용익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미래 지향적 의료공급체계의 발전을 위해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당초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병협은 의협에 수련환경평가기구를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미 의·병협은 물론 대한의학회 및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대표가 참여하는 병원신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별도의 수련환경평가기구를 두는 것은 50년간 수련업무를 수행한 병협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얘기다.

갈등의 발단은 의사협회가 김용익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관하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의협은 지난 10일 "의정합의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토대로 각 수련병원의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기대했지만 정부와 수련병원의 형식적인 개선으로 전공의 파업 등 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의협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입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이를 통해 전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기점으로 의·병협이 짧게 나마 쌓아 온 공조체제가 지속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전공의특별법 입법공청회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대학병원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