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수가 개편 논의에 전문의가산 폐지까지…속 타는 요양병원
보건정책  
수가 개편 논의에 전문의가산 폐지까지…속 타는 요양병원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2
  • 기사입력 : 2015-03-12 05:40
  • 심평원 "8개과 전문의 가산, 요양병원 의료질 향상에 도움 안 돼"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보건당국이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8개과 전문의' 의사 등급 가산에 대한 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회적 입원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분류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으로, 현재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운영 중에 있다.

자문회의를 통해 현재 7개 군으로 분류돼 있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를 축소하는 한편,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대폭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전문 인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던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까지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0년 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과 전문의의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차등등급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최근 발표한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요양병원의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를 제안했다.

8개과 전문의 수가 가산이 실질적인 요양병원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심평원 요양병원 수가 개선방안 중 '인력가산 개선안'
심평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인력수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사등급의 8개 전문의 비율 가산은 의료의 질과 관련성이 없고 간호 인력은 등급이 높을수록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의료 인력에 대해 다양한 가산을 적용 중이나, 의료 질과 인력 등급 간의 관련성이 적어 질적 수준 개선에 대한 영향이 미비해 불필요한 가산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인력 가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자문회의에서 8개과 전문의 등 요양병원의 의사등급 가산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를 제안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를 주장했는데 기본적으로 적정성 평가는 의사인력과 관련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도 의사등급 가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일단 8개과 전문의 가산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수정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8개과 전문의 가산이 아닌 기관 당 전문의 비율로 가산을 해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의사등급 가산의 개편 검토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긴 터널 지나는 요양병원…수가 개선으로 출구 찾을까
심평원 "요양병원 경증환자 입원시스템 대폭 손본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2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반간호178300
    2015.03.31 01:47:59 수정 | 삭제

    간호사는 요양병원에 전혀 필요없읍니다.

    차트만 열심히 쓰는 사무직이 간호사지요!
    환자들의 대소변을 가리고 체위변경을 하고 , 밥수발은 간호사는 절대 안합니다.
    간호사 천지인 심평원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네요!
    사무직 간호사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네요!

    댓글 0
    등록
  • 공무충178201
    2015.03.12 09:11:16 수정 | 삭제

    제대루 하는게 없어

    아니 환자는 경증환자 입원시키지말고 중증환자 입원시키라고 해놓고. 전문의(특히 8개과) 가산 안주면 누가 전문의 고용하냐...? 일반의 고용하지..... 뭐 이런 개떡같은 나라가 다 있어.
    어떻하라는 거냐....중환입원 시켜놓고 일반의 데려다가 일시키라는 거냐....공무충들아.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