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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법률자문 결과 조작했나? 한특위 "증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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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법률자문 결과 조작했나? 한특위 "증거있다"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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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3-10 15:15
  • "5개 로펌 답변 왜곡 가능성…허위일 경우 석고대죄해야"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5개 로펌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만 포함되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법 개정 없이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 로펌 자문을 왜곡해 마치 "한의사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답변한 것처럼 허위 과대 선전했다는 주장이다.

한특위가 공개한 진단용 방사선 장치 관련 대형 로펌 자문 요지
10일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5개 로펌에서 입수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의협의 주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의협이 법률자문 결과를 조작했는지 스스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사들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만 포함되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 쓸 수 있다고 5개 로펌에서 답변해왔다고 선전한 바 있다.

반면 한특위는 "5개 로펌에 낸 자문내용을 보면 한의협 측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실제 질문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사가 엑스레이 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가'이며 이는 전혀 다른 질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로펌은 의료법 개정 없이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자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한 것 뿐이다"며 "그런데도 한의사들은 이를 왜곡해 마치 규칙의 개정시 한의사도 엑스레이 쓸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의료법까지는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규칙을 바꾸면 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다"로 왜곡해서 5개 로펌자문 결과를 허위로 가공했다는 것이 한특위의 판단.

한특위는 "5개 로펌의 법률자문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위 5개 로펌의 법률자문이 한의협의 주장과 다를 경우, 어떻게 해당 로펌과 의사,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할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책임자의 한의사 선임 유무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여부와 상관없다는 한특위 측 법률자문 결과가 사실일 경우 어떻게 사죄할지도 미리 공개하라"며 "위 세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우리 협회가 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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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거지들178205
    2015.03.13 12:07:32 수정 | 삭제

    한방사는 자격이 안된다.

    규칙을 바꿀 이유도 없다.
    옛날 방식으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의사하겠다고 하면 누가 수긍하겠는가.
    의사들은 그런 옛날 방식의 의술은 큰 의미나 효과가 없다고 계속 주의시켜 왔다.
    지금에 와서 의사의 영역을 의학의 영역을 힐끔거린다면 의사들도 이제 하고싶은 말을 다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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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178194
    2015.03.11 14:28:06 수정 | 삭제

    시행규칙 따위로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 명백한 복지부의 월권이다 !

    복지부의 시행규칙은 위헌이 아니고 위법이다 - 복지부장관의 법률위반 행정행위이다, 복지부의 월권이다. 협회장은 청와대 일인시위 돌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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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178191
    2015.03.10 18:12:59 수정 | 삭제

    지들이 해명해주고있네

    얘네들은 지들이 무슨 소리하는지도 모를듯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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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방의 양의사178189
    2015.03.10 16:15:28 수정 | 삭제

    증거없네, 증거없어.

    한특위인지 머시긴지에서 주장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지? 거짓말 하고 뒷수습하는 걸로 보이는데?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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