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건강보험 단기흑자 4조5천억…수가개선 아닌 곳간 적립(?)
보건정책  
건강보험 단기흑자 4조5천억…수가개선 아닌 곳간 적립(?)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5-02-16 12:00
  • 복지부, 의원 외래↑·병원 입원↓ "OECD 평균치 보다 높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외래와 약국 급여비는 증가한 반면 입원 급여는 두 자릿 수 감소해 건강보험 단기흑자분이 4조 5000억원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흑자 분을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적립한다는 방침을 공표해 의료기관 경영개선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단기흑자는 4조 5869억원을 기록했으며, 누적 적립금은 12조 8072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총 수입은 전년대비 7.4%(3조 3291억원) 증가했으며 총 지출은 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전년대비 5.7%(2조 3868억원) 증가에 그쳤다.

요양기관 행태별 상반된 현황을 보였다.

외래는 총 16조 1528억원으로 2013년도 6.7%에서 2014년도 8.4%로 증가했으며, 약국도 총 9조 313억원으로 2013년도 0.8%에서 2014년도 5.2%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입원은 총 15조 5764억원으로 2013년도 10.6%에서 2014년도 6.4%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입원환자 1인당 급여비 증가율과 입원일수 증가율, 입원 1일당 급여비 등이 둔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료형태별 급여비 현황.(단위:억원, %, 전년동기간 대비)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급여비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급여비 평균 증가율 보다 낮아 병원급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이와 달리 요양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급여비 평균 증가율을 추월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의원급으로 급여비 비중 이동과 관련, 정부 정책성과로 자평했다.

근거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2009년, 50%-60%)과 경증질환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2011년, 상급종합 30%-50%),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제(2012년) 등을 들었다.

더불어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해 건강행태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환경요인 변화, 건강한 고령화 등을 급여비 증가율 둔화 원인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국 의료비 지출은 OECD 국가(평균 1.3%) 중 높은 증가세를 기록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실시와 의료비 및 약제비 지출 적정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정성 확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요양기관별 급여비 현황.(단위:억원, %, 전년대비, 백만원)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제38조, 준비금)에 의거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 준비금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영상수가 인하와 선택진료비 보장성 확대로 병원급 경영악화는 필연적 결과이며 의원급 외래 급여비 수치 증가의 현장 체감 속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재정 흑자 분을 수가개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관련기사
"경영악화로 전공의 못 챙겨…차라리 수련병원 반납"
"공단, 건보흑자 웃을 때 아니다…기형적 의료 반증"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