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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임상시험 부가세 해결 의지없다"
보건정책  
"복지부, 사무장병원·임상시험 부가세 해결 의지없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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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2-09 06:00
  • 문정림 의원, 규제기요틴 등 경제논리 질타…"국민 관점에서 설득"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여당 의원이 사무장병원 척결과 임상시험 부가세에 대한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서 주목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사, 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복지부의 가장 큰 문제는 현안 발생의 근거와 역사는 무시하고 처벌강화 등 단편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서울성모병원 교수와 의사협회 대변인, 여자의사회 홍보이사 등 의료계에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한 몇 안 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와 의사협회 임원 등의 활동이 지난 2년 반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어떤 수상도 관심을 기울인 적은 없다, 다만, 외롭고 지친다는 생각을 할 때 국정감사 우수상, 의정대상 등 수상 연락이 오면 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는 생각에 힘을 얻는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포괄수가제와 응급실 당직의무화,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등 지난해 55회 국회 최다 토론회 개최라는 비공식 타이틀도 갖고 있다.

문 의원은 "심할 때 한 달에 8번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토론회 건수에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욕심 부릴 이유도 없다"면서 "복지부 업무가 복지에 치우쳐 있다 보니 보건의료 현안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회에서 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척결 입법화와 관련,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환수 액으로 살길이 막막해 자살 시도 등 삶의 의지를 잃은 의사들도 있다"면서 "자진 신고시 환수금액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와 건보공단 모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유사 사례 검토 등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 부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안이한 자세를 꼬집었다.

문정림 의원은 "임상시험 부과세 문제점을 지적하자 복지부가 법제처에 의뢰했고, 결과는 기재부 장관 의견이 없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법제처 판단 보류도 석연치 않지만 의료행위 판단을 기재부에 맡기고 방조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할일을 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의료 등 규제기요틴 문제에 대해 복지부의 올바른 자세를 주문했다.

문 의원은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 의정 활동 상황과 소신을 피력했다.
문 의원은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등 규제기요틴이 국민소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 이는 경제부처가 할 얘기로,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인권 측면에서 보건의료 질을 얼마나 높일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복지부가 경제적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문정림 의원은 끝으로 "보건의료계는 다양한 직능과 직역이 있다, 자신의 전문성만큼 다른 직역 전문성도 존중해야 한다"고 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이익이 되냐 위해가 되냐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을 다수 냈다.

기장 폐해를 느낀 사람은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고용된 의료인이다. 심지어 50억원에서 100억원 환수 액으로 살길이 막막해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도 있다. 입법이 3가지 있는데 사무장병원 아예 개설되지 못하도록 차단(국회 계류 중)하고 사무장병원 개설시 지급 후 환수금액 연대책임, 사무장병원 임이 수사결과 확인이 된 경우 지급보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자진신고 환수금액을 줄여주지 않으면 평생 자기가 갚지 못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신고하겠느냐.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정부와 건보공단 모두 필요하나 아직 의지가 없어 보인다. 현재 유사사례를 검토 중으로 부처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굉장히 필요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명분 찾고 있다.

복지부가 경제부처에 끌려간다는 지적 있다.

복지부 예산 46조원 중 39조가 복지고 이거저거 따 떼면 2조원 안 되는 돈이 보건의료 예산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했다. 그런데 시스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현안 발생 시 단편적 처리해왔다. 현안발생 역사와 근거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 무시하고 단편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다. 처벌만 강화할 뿐 원인을 돌아보고 근본적 해소방안을 찾으려는 의지는 부족하다.

예산배정에 대한 복지부 고충도 이해한다. 생명에 대한 가치와 인권에 대해 복지부가 소리를 내줘야 한다. 예산 문제는 소리를 못낸다 해도 생명과 인권에 대한 목소리조차 안내면 복지부가 아니다.

법제처가 임상시험 부가세 유권해석을 보류했다.

임상시험 부가세 문제는 지난해 상임위에서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소급적용하려고 했던 3개 병원은 받지 않고 2014년 3월 이후에 나온 것만 받겠다고 기재부가 발표했다. 다만 기재부는 유권해석을 뒤엎지 않았다. 그래서 복지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했는데 결과는 기재부 장관의 의견을 받지 않아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법제처 판단 보류가 석연치 않다. 복지부가 기재부 장관 의견 받아서 해야 했던 거 아니냐.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 외국법인 등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 적용키로 했다. 실질적 결과는 이끌어 냈지만 복지부가 할 일을 못했다. 의료행위 여부 판단을 기재부에 맡기고 방조했다. 제주 싼얼병원 지자체 승인도 같은 맥락이다.

원격의료 등 규제기요틴 반대 목소리 높다.

원격의료 등 규제기요틴 현안 하나하나도 문제지만 이를 경제성장률과 국민 소득, 일자리 창출로 얘기하는 데 이는 경제부처가 할 얘기이다. 복지부 장관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질을 얼마나 높였고 세계화에 기여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규제 기요틴을 경제적 측면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행위 방해방지와 의료분쟁 자동개시 법안 의견은.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이 가중처벌법이라는 오해 여지가 있다. 의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가 폭력과 협박 시달리면 그 피해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간다.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협박이 신뢰받는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위해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일각에서 가중처벌에 반론을 제기하나 버스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가해 다량의 승객에게 위해를 끼친다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를 잘 알려야 한다..

자동개시 요구 법안이 환자 의도냐 중재원 의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동강제 개시하면 중재원 규모와 인력, 예산이 커지고 보다 많은 권한을 가질 것이다. 당연히 의료분쟁 신청도 늘어날 것이다. 왜 의료기관이 왜 참여 않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문정림 의원은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중도 사퇴는 여성 후보 단일화 차원의 결단이라면서 생명과 인권, 소외계층 의정활동을 위해 특정 지역에 구애 없는 지역구 도전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성형 관련 사고로 안전대책이 대두되고 있다.

성형시술이 전문의 뿐 아니라 비전문의까지 실시되는 현실이 일단 문제라고 본다. 비전문의들의 시술능력이 떨어지거나 비윤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수련이 안된 의사. 심지어 창고에서 수술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무분별한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행위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매번 문제가 터지면 성형외과의사회 결의문만 나오는데 의사협회 차원에서 전문의 뿐 아니라 다른 의사들과 함께 하는 자정노력으로 국민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정부도 의원급이 제대로 수술할 환경에 있는지 등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연구중심병원 예산 증액이 당초보다 감소됐다.

연구중심병원 예비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한 병원에 매년 64억원, 10년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다. 현재 10개 병원에 매년 64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예산 협의과정에서 450억원을 요구했고 예결소위 서면질의를 통해 노력했지만 상임위에서 25억 증액으로 결론났다. 복지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구중심병원 활성화를 보고해 놓고 도대체 어떻게 가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연구중심병원 예산을 대형병원과 재벌병원에 돈 주는 것으로 안다. 예산은 산학연 같이 하는 것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국민 건강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육성 방안이 있다면.

제약 수출 시 약가제도 적용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산 신약은 수출 시 국내에서 책정된 낮은 약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 협상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해외 현지 유통을 담당할 제약사가 낮은 가격을 이유로 유통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 상태로는 정부가 제시한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 수출 47조 원 달성, 세계시장 점유율 4.5% 달성 등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

해외 수출분 신약에 한정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예나, 신약가치를 반영한 약가 결정, 국산 시역에 보험 약값을 높게 책정한 뒤 제약사가 국내 매출의 일부를 다시 반납하는 이중약가제도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출 지원 개선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구 당협위원장 선거에서 중도 사퇴했다.

지원했다는 것에 첫 번째 의미를 두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나 재선을 통해 입법 활동 정책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 중구 당협위원장을 사퇴한 이유는 남성 의원이 있고 비례대표 여성 의원이 2인인 대결 구조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여성 후보 단일화 차원에서 해당 의원 도와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아 사퇴를 결정했다. 재선의 뜻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냐 또 생명과 인권,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 등을 고려해 기회가 되면 도전하겠다.

보건의료계 당부할 말이 있다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며,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를 희망한다. 다양한 직능과 직역이 있다. 자신의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다른 직역의 전문성 존중해주면 좋겠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이익이 되느냐 위해가 되느냐 그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립할 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의약계 전문지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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