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5-01-28 11:59
- "복지부, 현대 의료기기 허용 범위 선 긋기에 항명"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6일 간의 단식을 끝마치고 일선 복귀를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28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단식 돌입을 알리는 기자 회견을 가졌다.
앞서 추무진 의협 회장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 대응하기 위해 6일 간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단식 돌입 첫 날은 공교롭게도 추무진 회장이 단식 이후 일선 복귀를 알리는 첫 날.
이번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단식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항명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초음파와 X-레이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다"는 말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 12월 28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포함하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가 있었다"며 "이에 초거대 기득권 집단인 의사들이 나서 이를 반대하며 떼를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한의사의 진료를 원하는데도 제3자인 이익집단이 나서서 반대하고 의협 회장까지 단식을 시작했다"며 "복지부는 바로 다음 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의 불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복지부가 의사협회의 갑질에 굴복해 하루 만에 의협 측 손을 들어줬다는 게 그의 판단.
김필건 회장은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지금까지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단지 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의 수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법률이 금지된 것도 아니다"며 "다만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 세 글자만 추가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김필건 회장은 "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식의 장소를 이곳으로 정했다"며 "일그러진 규제 기요틴을 다시 세울 곳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밖에 없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김필건 회장은 단식 시한을 '무기한'으로 못 박아 대응의 의지를 명확히 한 반면 의료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불과 며칠 전에 한의협은 공식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협 회장의 단식을 비난했다"며 "그런 한의협 회장이 갑자기 단식에 들어간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 상공회의소 안에 추진단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규제기요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복지부가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일그러진 규제기요틴 취지를 되 살려달라고 강조하고 싶어서 이 장소를 택했다.
김지호 홍보이사 = 1월 21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실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만일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국민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기요틴에서 복지부만 철저히 본질을 외면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판단에서 제발 이번 규제기요틴은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 달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됐다.
▲ 논의가 시작된다면 한의협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 의협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이 원해서 정부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논의해야지 의사협회랑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 의협 설문조사는 공신력이 있는게 아니라 병원에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잘못됐다. 공정한 언론 기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설문조사 해보자고 제안하는 바다.
김지호 홍보이사 = 의사들이 설문조사를 한건지 장난 친건지 국민 상대로 협박을 한건지 모르겠다. 자기 병원에 온 환자를 상대로 철저한 갑질을 한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 단식은 계속 같은 장소에서 하나
= 그렇다
▲ 복지부가 불수용하면
=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달라.
▲ 한의계가 많이 어려운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의원 경영난 타계 발판이 될 수 있을까.
= 한의의료 이용률 추이를 보면 한의원 어렵다는건 잘못된 것이다. 의료기기 쓰는 이유는 한의계가 어렵다는것 보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이 크다. 안전관리책임자에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손 봐달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어렵다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의료법은 바꿀 필요 없고, 복지부령 별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만 넣으면 된다.
김지호 홍보이사 =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문제 나왔을 적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법률 개정사안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단언코, 의료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는 의료법 제37조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발생장치는 복지부장관령에 위임했고 위임 사항이 장관 규칙으로 만들어진거다. 안전관리책임자가 나오고 별표6에 정리돼 있다. 의사, 치과의사 있고 방사선사, 이공계 물리 전기전자 방사선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 치위생사, 1996년도에 규칙이 제정됐는데 지난 20년 동안 한의사 안전관리책임자 배제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복지부의 공식 답변이 있나
= 권덕철 실장의 기자회견 이후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목요일, 금요일을 기다렸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공개 면담 요청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금요일에 권 실장에게 공개질의서 보냈는데 어떤 답변도 안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밖에 없다고 봤다. 한의협은 이 문제가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이익집단의 행동으로 안보이게 하려고 자제하고 노력했다. 그런 노력은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물거품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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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왜1778432015.01.29 10:05:48 수정 | 삭제
버스기사가 비행기 몰게 해달라고 떼쓰는 꼴이네
일반인 입장에서 왜 내가 낸 세금이 한의사들한테 가는지 이해가 안간다. 맨날 말로만 기가 어떻고 혈이 어떻고 열이 찼느니... 검증도 안되는 말장난만 하더라. 요즘 잘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나 한약먹지 누가 한약먹나??? 침도 솔직히 효과 없더라. 어디서 봤는데 그거 플라시보라던데..통증의학과 갔더니 침놔주는데 전기도 통하고 훨씬 시원하고 좋던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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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1778412015.01.29 00:39:39 수정 | 삭제
유치하다 유치해
의협회장 단식했다고, 복지부가 의협 손 들어줬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비난할 때는 언제고
떡하니 단식 들어간다고 하니 어이가 참.....등록 -
몰래장기적출양방1778382015.01.28 22:36:09 수정 | 삭제
양방 국가고시 시험문제를 국민앞에 공개하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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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 412612015.01.29 10:17:03 수정 | 삭제무당아, 도대체 양방이 뭐꼬... 조선시대에 사는넘도 아니고... 의학이라는 단어도 모르나....
대채의학도 안되는 무당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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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고보거라1778372015.01.28 22:29:07 수정 | 삭제
웃기고 있네 ㅎㅎㅎ
1800년대 이전까지 세계의 주류의학은 동양의학-코르도바의학이었으며 인용없이 CNS 논문이 불가했다는거 알고있나? 영국의 왕립의학회에 가보면 제대로 알수 있을거야 ㅋㅋㅋ 한의학은 의학은 물론 인접학문과의 결합 - 두려우냐? 두려워할 것 읍다,- 한의학의 목표는 질병으로 부터의 해방이라는 인류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차원이 다르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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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412582015.01.29 09:51:04 수정 | 삭제loosening of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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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한방1778362015.01.28 22:14:20 수정 | 삭제
한방 국가고시 시험문제를 국민앞에 공개하라!
대체 아는게 뭔지 확인 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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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 412492015.01.28 22:30:18 수정 | 삭제판도라의 상자를 열리 만무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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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고보거라1778352015.01.28 21:11:34 수정 | 삭제
미래한국의 성장동력-한의학 ㅎㅎㅎ
가엾은 어르신들, 스테로이드에 녹아내리는 허리다리, 구구팔팔 백세한국 실현의 중심에 한의학이 있다는 사실을 - 5천만은 알고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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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 412482015.01.28 21:50:23 수정 | 삭제한의학으로는 불가능 예를 들면, 황련은 한의학적으로 비위에 좋은 것 잘 아시죠.(음양오행적으로 노랗고 단 것, 예, 감초는 비위에 좋다 와 같으 이치) 이런 논리로 어떻게 세계화가 됩니까? 황련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 그 속에 beriberine이라는 화학성분이 들어 있고 이 성분이 살균작용 등이 있어 소화기질환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연구해야지요. 이런 연구는 생화학자, 생리학자, 의사의 손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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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1778342015.01.28 20:24:25 수정 | 삭제
망국의 의료이원화제도
회고해 보건데
1951년 불행하게 탄생한 이원화제도의 종말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당시 한방신봉자들이 6.25동란으로 차출된 의사들의 빈틈을 이용 한의학자이며 제헌국회의원이었던-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조헌영(조지훈의 아버지, 월북)을 비롯한 정치가들을 꼬득여 이룩한 망국의 의료이원화제도..
2.국가재건최고회의(1962년) 일원화 법안은 경희대 조영식총장과 600여억원의 재산을 기부한 기부왕 유근철 박사(한의사)가 막아서 좌절되고(*참고 1972년 닉슨 중국방문 침실로 뇌수술 메스콤 이후 우리도 한 건 올리자며 조영식과 유근철합작으로 침술로 맹장수술 한다며 메스컴에 띄웠지...(사실은 그 때 쇼였는데...)
3. 80년대초에 들어서는 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지방 모 의사가 건의한 사안을 기초로 하여 천명기보사부장관이 일원화 로드맵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려 할 즈음 당시 변정환 한의사협회장(대구제한한방병원장,전 대구한의대총장)이 김종대(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당시 청와대 보건사회수석을 삶아서 결국 일원화계획을 좌절(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올라감)시키고 말아 오늘에 이르렀다.
4.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경희대 조영식총장과 한의사단체가 합세하여 거래 아닌 거래를 한 셈이 되었지.김대중 선생은 박사학위 받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 송일병교수에게 훈장(사상체질연구)을 주고 23개 정부부처를 17개로 축소조정하면서도 '한방정책관"(한의사들이 심어논 정부조직 내의 토로이목마)이라는 기구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의 물을 흐리게 하여 왔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망국의 의료이원화제도를 고착시키고 의료일원화를 막는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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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고보거라1778332015.01.28 19:19:01 수정 | 삭제
의료법에 의료기에 대한 의사의 배타적 독점적 권리, 있냐? - 없다 ㅋㅋㅋ
생떼를 쓰면되겠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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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 412442015.01.28 20:40:31 수정 | 삭제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 법에 없듯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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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1778322015.01.28 19:07:53 수정 | 삭제
병원가면 수면마취시키고 아랫도리 탐한다는 개자식들, 너같은 싸이코들이겠지? ㅋㅋㅋ
장래가 기대된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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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쯧 412592015.01.29 10:04:24 수정 | 삭제수준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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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개자식 412502015.01.28 22:48:25 수정 | 삭제
술처먹고 수술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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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1778302015.01.28 16:20:11 수정 | 삭제
무식한 양방사랑 싸운다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양방사들은 리베이트를 배부르게 쳐먹어서 누구나 단식해도 문제없는데 한의사 협회장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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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야야. 412452015.01.28 20:43:11 수정 | 삭제양방사가 도대체 뭐꼬..참, 세종대왕보시면 무당때문에 통곡하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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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412402015.01.28 17:02:21 수정 | 삭제수천만원짜리 보약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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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 412372015.01.28 16:53:22 수정 | 삭제보약 많이 드셔서 거뜬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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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1778282015.01.28 16:11:41 수정 | 삭제
생떼로 이루어 질 문제가 아니니 참 안타깝구나!
의료기기 등은 과학의 소산물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기기를 이용하여 도출한 진단학은 의사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이룩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룩해 나갈 학문(현대의학)이다.
-의사들은 그 장비들을 이용하여 그 장비에서 나온 결과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 어떤 경우는 목숨까지 바쳐가며(예, 감염, 방사선 피폭 등)-오랜 세월 동안 연구끝에 이룩해 놓은 것이 진단학이라는 의학산물이다. 다시 말하면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과정이 바로 현대의학이다.
OECD회원국인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이다.
의료법 27조에는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행위는-한방의료행위가 될 수 없고-바로 의사들만이 행하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생떼로 이루어 질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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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격증? 412622015.01.29 11:34:55 수정 | 삭제의사면허라는거야 이 멍청아, 한의사보다 의사 - 좆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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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412602015.01.29 10:08:37 수정 | 삭제그냥 저럴 시간에 의사 자격증을 따지...능력도 없는 한방무당이 칼들고 설치니 나라가 시끄럽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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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바고 412362015.01.28 16:43:22 수정 | 삭제이건 뭐 잘 봐줘서 변리사가 변호사 일도 하게 해 달라고 생떼를 쓰거나, 오토바이 운전면허로 자동차 몰게 해달라고 생떼쓰는 것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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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1778262015.01.28 15:26:38 수정 | 삭제
단식으로 쓰러지면 한의학으로 치료하세요
이번에야말로 한의학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설마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지는 않겠지?-
아이고 412332015.01.28 16:20:11 수정 | 삭제급소를 콱콱 찌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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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1778242015.01.28 14:55:25 수정 | 삭제
명분이 없습니다.
국민편익위해 한방분업부터 하시죠.
자신들의 극단이기주의는 생각안코 직역이익 운운하다니 정말 어이없네요.
한약사제도 만들때 한방분업 약속했죠.
시커먼 물에 뭐가 들어가는지 공개하고 첩약 가격 나추고 국민편익 도모하세요-
국민 412322015.01.28 15:10:55 수정 | 삭제직역이기주의에 좌우되선 안됩니다. 원리원칙대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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