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지부, 개원가 손톱 밑 가시 대진의 신고 등 일원화
보건정책  
복지부, 개원가 손톱 밑 가시 대진의 신고 등 일원화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5-01-26 12:17
  •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요양기관 휴폐업·방사선장치 신고 간소화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개원가 손톱 밑 가시로 지적된 대진의 및 CT·MRI 의료장비 신고 일원화가 명문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약사법 하위법령 및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자원현황 신고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의료계의 개선요구와 신고 정보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발생 차단을 위한 조치이다.

대상 사업은 총 13개로 지자체 신고 일원화는 8개이다.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와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업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통보 등이다.

심사평가원 신고 일원화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와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2개이며, 지자체 신고 부분 일원화는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3개이다.

2014년말 현재 심평원에 신고된 요양기관 현황.(단위:건)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4종을 비롯해 관련 서식 표준화 19종이 표준화된다.

보건의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연계 처리된다.

아울러 심평원과 건보공단, 외교부, 식약처 및 복지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 간 보건의료자원 정보연계로 의료자원 통합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흐름도.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사업은 부처 간 공유와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현 정부의 3.0 결과"라면서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모두 행정비용 절감과 신고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3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휴가 앞둔 개원가 "대진의 신고 복잡…차라리 쉰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