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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의 도발, 비급여 여론전 "가랑비에 옷 젖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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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의 도발, 비급여 여론전 "가랑비에 옷 젖는 의료계"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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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1-16 05:54
  • 서울아산 등 대형병원 창구까지 진출…전의총 "불순한 언론플레이"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장성 강화에 대응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병원 치료비 청구 분석결과를 통해 최근 3년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급여 진료비 비중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2011년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60.3%로, 급여 진료비 비중(39.7%)의 1.5배이며, 2014년(10월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65.8%로 급여 진료비(34.2%)의 2배에 육박했다는 것.

겉으로 보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급여 진료비가 줄어든 셈이다.

민간보험사들이 병원 치료비 청구 분석자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대학병원 외래 수납 창구 모습.
대중언론은 이를 인용해 비급여 증가 원인을 병원의 과잉 및 고가 진료라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사들이 신년 초부터 진료비 청구 자료를 친절하게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고도의 '여론전'이라는 지적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비급여 비중을 대폭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은 산정특례를 적용해 치료와 입원의 본인부담금이 10~20%로 대폭 경감됐으며, 관련 고가 약제도 보험급여 소요기간을 단축했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지난해 항목별 급여 조정과 4인실 급여화를 시작으로 단계적 비급여 축소를 예고한 상태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중증질환자와 노인, 소아까지 대상 군을 확대하며 비급여 불안감을 부추기면서 무차별 언론 광고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손해보험업계가 실손 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이 병원의 과잉진료 원인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가입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언론플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도 보장성 강화와 상반된 보험업계의 마케팅 전략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지적에 공감하며 실손보험료 조정 의지를 피력했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의원의 지적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어 실손보험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민간보험료 인하 의지를 내비쳤다.

야당은 이미 연구용역을 착수하며 사보험사와 전쟁을 선포한 상태이다.

김용익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금액을 추계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12조7960억원 중 민간보험회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총 2조5379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민간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총액이 연간 4조5693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최대 11.1%의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민간보험사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광고 등을 통해 질병 불안감을 조정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사기이고 갈취"라며 부당한 이득 환수 법제화를 예고했다.

민간보험사의 영향력은 대형병원까지 미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등 상당수 대형병원은 몇 년 전부터 외래 예약 및 접수창구 한 쪽에 민간보험 별도 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한 대학병원 창구 한쪽에 위치한 민간보험 대행서비스 창구.
서울대병원의 경우, 성상철 병원장(현 건보공단 이사장) 재임 시 민간보험 창구를 개설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폐쇄한 바 있다.

S 병원 관계자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면서 "상담과 보험금 청구 대행서비스 일 뿐 보험 가입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 창구인 만큼 이용 현황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보장성 확대로 위기에 직면한 민간보험사의 치밀한 여론 공세에 의료계 생태계가 돈벌이 업종으로 둔갑해 사보험 배를 불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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