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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비대위 전원 사퇴, '기요틴' 비대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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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비대위 전원 사퇴, '기요틴' 비대위 시동?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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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5-01-12 05:52
  • "법안저지 소기 목적 달성"…임총서 새 조직 구성 여부 판가름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인성 위원장을 포함해 전원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비대위원들이 사퇴한 만큼 이번 달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새롭게 부상한 규제 기요틴 관련 새로운 비대위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의협 집행부와 마지막 회동을 가진 비대위는 전원 사퇴하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동대문 모처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는 추무진 회장을 포함한 박영부 총무이사와 이철호 공동위원장, 김주현 기획이사 등이 집행부 인사로 참석했다.

비대위 측에서는 앞서 사퇴한 김정곤 전 위원장을 비롯해 조인성 공동위원장, 이정근 사무총장, 정성일 전 대변인 등 전 인원이 참석했다.

전원 사퇴의 배경은 비대위 스스로 비대위의 탄생 목적인 원격의료 법안 저지와 관련해 일정 부분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국회 및 복지부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했고 지금도 원격의료에 반대 및 참여 거부 서명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저지됐고,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성과도 이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번 투쟁에서 고소고발, 법정 공방, 회원들의 경제적, 법률적 피해나 내부분열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하지만 비대위 조직의 위상과 운영에 대해 정관과 제 규정이 미비해 갈등과 오해도 발생했고 비대위원들도 피로도 역시 최고조에 달해 명예로운 사임을 의결했다"고 공식 사퇴의 변을 밝혔다.

비대위가 밝힌 공식 사퇴의 변은 원격의료 저지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과 회원들이 피로도 가중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규제 기요틴'을 들고나온 만큼 비대위의 인적 쇄신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들고나온 규제 기요틴이 원격의료 이슈만큼의 파급력을 가지면서 집행부 역시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대응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추무진 회장도 투쟁을 통해 규제 기요틴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를 구성한 것이 대의원회인 만큼 해체의 결정권한을 가진 것도 대의원회"라며 "비대위원들이 사퇴 의지를 표명했으므로 추후 모든 결정 사항은 이번 달 열릴 임총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는 전원 사퇴했지만 집행부가 규제 기요틴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소에 강력한 저지 입장을 밝힌 까닭에 대응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집행부 차원의 TF로 대응하거나 비대위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방안, 혹은 아예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두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한 것이 규제 기요틴이고 의협도 TF를 만들어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임총이 열린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대의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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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12 08:52:23 수정 | 삭제

    한방에서 혈액검사해도 합법?

    복지부, 한의원 혈액검사 해석 '오락가락'
    한방의료행위 아니라더니 과거 입장 완전히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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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1월 12일(월) 06:10:42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한의원 혈액검사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 최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답변을 내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의원의 채혈 및 혈액검사를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꾸준히 일관된 답변을 전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한의사가 자동혈액검사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11년 방영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중 한의사가 채혈검사를 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모 위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와 관련, 지난 2011년 다섯 차례에 걸쳐 받은 유권해석 결과와 지난해 12월 받은 결과가 다르다며 민원 내용을 전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위원이 한의사의 채혈과 혈액검사 및 검사비용 임의비급여의 불법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7월 22일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같은 해 9월 2일에도 한의약정책과는 “혈액검사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의학적 검사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 등과 같은 검사는 한의사가 직접 할 수 없다.”라고 확인해 줬으며, 10월 11일에도 “한의사의 의학적 검사적법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의료법 제2조 및 제27조에 근거해 면허된 의료행위 범위를 벗어나는 검사를 직접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의약정책과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과도 같은 해 12월 6일 “한방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의과적 검사 등을 위한 채혈은 의료법 제2조제2항의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의 채혈행위와 관련해서도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의사 또는 한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사 등이 한방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운 간기능 검사 등을 위해 채혈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한특위 위원이 최근 ‘한의사가 직접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와 한의사가 자동혈액검사기기를 이용해 콜레스테롤, 간기능, 당뇨, 빈혈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답변이 왔다.

    한의약정책과가 지난해 12월 26일 민원 답변을 통해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저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특위 위원은 “2011년부터 한의사 혈액검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보건의료정책과에 수 차례 질의를 했어도 간 기능 검사 등의 혈액검사가 현대의학인지 한방인지 구별이 어렵다는 말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는 명백히 구별이 된다는 의미이며, 논쟁의 사안도 안 된다는 것인데, 윗선이 지시했다고 해서 안압측정기 헌재 판결 이후 전문가의 의견 조율도 없이 비논리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최근 규제 기요틴 과제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포함되며 헌재 판결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혈액검사 유권해석도 내려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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